“남북한 경제통합시 연 성장률, 北 16%pㆍ南 1%p 상승”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미나…남북한 경제통합 효과 분석 발표

남북한이 경제통합에 성공할 경우 오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북한지역의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연평균 16%포인트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남한지역은 1%포인트 상승이 예상됐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협력’ 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 교수는 2015∼2030년 기간에 남한과 북한이 경제협력 강화협정(CEPA)을 체결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한 뒤, 남한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북한지역으로 확대하는 과정을 거쳐 완전한 경제통합을 이룬다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효과를 분석했다.

성 교수는 남북한 통합으로 민족 자위권을 지키는 적정수준의 병력(50만 명)을 유지할 경우 지금의 남한 병력 64만명, 북한 119만명에 비해 상당한 규모의 생산가능인구가 북한 지역에 추가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북한노동력의 생산성 향상과 남쪽으로의 노동력 이동, 대북리스크 감소에 따른 외채이자 감소, 국방비 절감 등도 플러스 요인으로 꼽았다.

성 교수는 이 같은 분석에 따라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북한지역의 GDP 성장률은 연평균 16%포인트 오르고, 남한지역도 연평균 1%포인트가량 성장률 상승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그는 한국의 TPP 참여를 전제로 일본이 남북한 경제통합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고, 중국은 북한과의 무역 대체효과로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강문성 고려대 교수는 남북한의 남북한 간 점진적인 경제통합 방식으로 △통합초기단계(3개년) △통합가속단계(4개년) △완전통합 준비단계(3개년)에 걸친 ‘경제통합 10개년 계획’을 제시했다. 이어 강 교수는 “남북한 교역은 현재 민족 내부거래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대신에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한시적으로 제한돼야 한다”며 “남북한 간 임금격차가 불가피하므로 북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통일 한국이 강대국 사이의 경제ㆍ군사적 패권 경쟁을 완충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 동북아 지역의 안보딜레마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북한 비핵화만으로도 주변국이 얻을 편익이 상당하다”며 외교안보적 편익을 분석했다.

전 교수는 우리나라의 통일전략에 대해 “주변 4강의 상충되는 이익을 조정해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현실주의적 조정전략과 통일과정에서 동북아 질서를 평화적 다자협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지역질서 변환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