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고액권 화폐 발행은 시기상조"

지속적으로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10만원 등 고액권 발행과 화폐 액면단위 변경(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아직 때가 아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재경부는 9일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고액권 발행과 리디노미네이션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금융ㆍ유통업계의 반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어 "리디노미네이션과 고액권 발행은 체감경기가 좋아지고 대내외 경제ㆍ사회적 여건이 개선된 후 화폐제도와 관련된 주변사항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ㆍ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리디노미네이션의 경우 보완장치가 마련되더라도 지난 1953년과 62년의 화폐개혁 경험에 비춰볼 때 부동산 투기 등의 발생요인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화폐단위 변경도 개인은 물론 금융ㆍ유통업계의 불편초래와 비용부담에 따라 강한 반발이 우려되고 전산시스템 교체비용 등 소요경비가 가중되는 등의 문제점에 비해 편익은 예상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