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첫 번째 지적재산권 법원 베이징에 설립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 지적재산권을 다룬 사건을 전문적으로 재판할 ‘지식재산권 법원’이 처음으로 세워진다.

현지 언론 신경보는 3일(현지시간) 중국에서 처음으로 베이징에 지식재산권 법원이 세워지며 초대 원장으로 쑤츠 베이징시 제2중급인민법원 부원장이 임명됐다고 보도했다. 쑤 원장의 선임은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결정됐으며, 같은 날 심판위원회 위원과 심판원 등 구성원들도 함께 선임됐다. 현재 기본적인 설립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돼 개원만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지식재산권청의 천진촨 청장은 새로 생길 법원이 앞으로는 중급인민법원이 맡아오던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을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권, 식물 신품종, 반도체 설계도, 기술기밀 등에 관한 민사·행정 사건을 주로 심리하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후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의 항소 법원은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8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세 곳에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치키로 했다. 이번 베이징에 지식재산권 법원이 세워지면 상하이와 광저우에도 잇따라 법원 설립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이 같은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국제 시장에서 점점 규모를 넓혀가는 자국 기업의 연구·개발(R&D)을 독려하고 미국과 유럽 등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에 발맞추려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