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경제 편익비용 연간 139억 발생

고속도로로 인해 매년 139조원이 편익비용으로 발생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도로공사는 2일 현재 운영 중인 23개 노선 총 연장 2850km의 고속도로로 인해 139조원 어치의 비용절감 효과와 국토균형발전,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국민경제발전 기여 비용이 발생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도로공사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고속도로 사업효과 조사연구 용역’ 결과 분석 자료에 따른 것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직접효과(2005년말 기준)는 약 139조원으로 이는 2005년 GDP 대비 약 18%에 해당되는 규모다.

이를 세부항목별로 살펴 보면 ▲차량운행비 20조원, ▲통행시간 단축 110조원, ▲교통사고 4조2천억원, ▲환경비 4조8천억원씩 각각 절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통행시간 단축에 따른 편익 발생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노선별 편익은 경부선이 13조5천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영동선 6조7천억원, ▲서해안선 4조원, ▲서울외곽순환선 3조8천억원 순으로 조사돼, 주행거리가 길고 교통혼잡도가 높은 수도권의 교통 지정체 해소에 크게 기여한 노선일수록 편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희 한국도로공사 예산팀장은 "이번 연구는 2005년 말 기준 고속도로 전 노선 2850km에 대해 건설 사후평가를 통해 무형의 편익을 계량적으로 살펴본 것"이라며 "고속도로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나아가 국토 균형개발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