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나성린 “전월세 상한제 도입” vs 최경환 “과도한 개입 안돼”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전세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한 전월세 상한세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도한 개입은 안 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27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세난이 내년엔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관측을 내놓으며 △월세 전환에 따른 공급 부족 △저금리에 따른 전세금 인상 △재건축 이주 수요 등을 전세 가격 상승의 3대 원인으로 제시했다.

나 의원은 이어 “재건축에 따른 내년 이주 수요만 2만여 가구에 달하고 특히 강남에 집중돼 있다”며 최경환 부총리를 향해 “심각한 전세금 상승문제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강구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최 부총리는 이에 “전세시장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으며 관계 부처 간 (대책을)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관계 부처와 협조해서 (이주 시기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나 의원은 거듭 ‘특단의 대책 필요성’을 주장하며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고려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저소득층은 복지 쪽으로 접근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요와 공급 등 시장 기능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해 여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