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최경환 “금리인하, 가계부채 증가 영향 제한적”

“시스템리스크 가능성 낮아…‘저성장 고착화’ 경제에 가장 위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금리인하가 가계부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로 갈 가능성도 낮다고 내다봤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금리 인하가 가계 부채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 1년간 0.24% 정도 가계부채는 늘어난다는 한국은행 통계가 있다”면서도 “가계부채가 조금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는 잘해야 하지만 가계부채 총량 자체를 줄이는, 즉 빚을 벌어서 갚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그래서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분모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갈 가능성에 대해선 “가계가 금융자산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경제의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며 우리도 그렇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경각심을 갖고 가계 부채 문제를 보고 있다”며 “최근 변화를 보면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자부담은 줄 것으로 생각되고 LTV(담보인정비율) 완화 등으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부채가 1금융권으로 전환되는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요인으로 ‘저성장 고착화’를 지목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정희수 기재위원장의 질의에 “저성장 고착화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경기가 상승했다가 일시적으로 저성장을 할 수는 있지만 최근에는 저성장 추세가 굉장히 고착화되고 있어 이를 탈피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