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갈등… 사회 분열로 이어지나

새누리당이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공무원노조의 극심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고통분담’을 피하려 하는 공무원들의 이기주의란 지적이 나오고 있어 향후 갈등의 진행 방향이 주목된다.

전국 17개 시·도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연금 개혁 추진에 반발, 다음달 1일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전국 총궐기 대회’를 갖는다고 27일 밝혔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100만 공무원 총궐기·타도투쟁’을 공언하는 성명을 통해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자긍심으로 버텨온 공무원들을 ‘공공의 적’으로 매도하며 국민과 이간질시키는 정권에서 100만 공무원들은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다”면서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전국 각지에서 울려 퍼졌다. 서울시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더 삭감하면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을 부추길 것”이라며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방향은 공무원연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상향시켜야 할 것이며 절차와 내용 모두 국민이 공감하고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공무원노조와 대전·충남 지역 공무원노조, 전남과 대구·경북 등지의 공무원 노조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입장에 반발했다.

앞서 지난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을 규탄하는 전국지부장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당시 이충재 위원장은 “정부가 일방적 ‘개악’을 강행한다면 총파업은 물론 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여당과 정부는 올해에만 공무원 퇴직을 위해 공무원이 내는 4조원 외에 연금기금에서 4조원과 재정보전금 3조원을 지급하는 등 수많은 국가재정이 투입되고 있으며, 앞으로 재정난의 정도가 더욱 심해질 것이기에 연금 개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공무원연금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돼, 공무원연금 수령자와 국민연금 수령자 사이의 온도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2131년부터 65세가 돼서야 연금을 수령하고, 월 438만원 이상을 수령할 경우 연금액을 10년 간 동결하는 등의 개정안을 통해 부담액을 정부안보다 100조원 더 감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