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참여정부 세무조사 지나치게 많다"

국민의 정부 시절보다 건수 및 부과금액 급증

참여정부들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지난 국민의 정부시절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국회 재경위)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3년 6개월간의 국세청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8만5000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13조9854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한구 의원은 "참여정부의 세무조사실적인 13조9854억원은 지난 국민의 정부 5년간의 세무조사 실적인 13조9120억원을 초과했다"며 "연평균 세무조사 부과액이 이전 정권보다 무려 42%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 1건당 부과세액도 국민의 정부시절에는 1억2606만원이었지만 현 정부에서는 1억6368만원으로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연평균 세무조사 건수도 국민의 정부시절에 비해 ▲부가가치세 43% ▲법인세 22% ▲양도소득세 3%가 증가한 반면 개인사업자 조사는 3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연평균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세액도 이전 정부에 비해 부가세와 양도세 조사는 각각 138%와 71%가 증가하고 개인사업자 조사는 31%, 법인사업자 조사는 2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가장 좋은 세원확보 방법은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하는 것이다"며 "현 정부는 세원확보를 위한 무리한 세무조사를 지양하고 경제활성화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