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임상시험 지원체계 문제, 개선보다 변명 급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이 24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임상시험사업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재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본국감 서면질의를 통해 정부의 임상시험산업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며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는 이에 대한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변명하기에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임상시험산업본부는 미국 국립보건원 임상시험 등재현황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보더라도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했던 1상 시험분야는 668건으로 총 등재건수 10,337건 중 6.4%에 불과하다”며 “결국 임상시험산업본부 스스로 그동안 국가지원을 통해 임상시험산업이 급속히 발전했다고 주장했던 사실은 거짓이며 우리나라 임상시험산업발전을 위해 그동안 지원했던 노력들은 큰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증한 것”이라 밝혔다.

그는 또 “임상시험산업본부는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채 1상 시험을 수행한 기관이 2․3상 시험까지 수행하게 되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서면답변은 위 결과는 제약사를 통해 파악해야 한다고 해서 사실상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임상시험산업본부의 주장은 근거 없는 내용이라 반박했다.

이 이원이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역임상시험센터가 직접 임상시험을 허가 받은 건은 전체 건수 중 2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진정으로 임상시험산업분야를 발전시키고 우리나라 제약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현재의 지원방식으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