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국세청 세무조사 지역차별 심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서울과 호남지역은 적게 하고 그 외 지역은 건수가 많아지는 등 지역별 차이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국회 재경위)은 27일 "국세청의 지난 2002년과 2005년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대구청이 1363건에서 2097건으로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52.5%)을 나타냈다"며 "하지만 서울청과 광주청의 경우 각각 16.6%, 3.4%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건수는 '02년 2만4489건에서 지난해 2만5944건으로 5.9% 증가했고 세무조사로 인한 부과세액은 3조1741억원에서 4조3169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지방소재 기업의 경우 특히 어려움이 많다"며 "이들에 대한 세정지원 차원에서 세무조사 남발은 있어서는 안된다"며 신중한 세무조사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