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신보, 5년간 떼인 돈 2조 넘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섰다가 받지 못한 돈이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낸해 역대 최고 금액인 6863억원을 기록하는 등 지난 5년간 회수하지 못한 돈이 2조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2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구상권 시효완성채권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 9월까지 부도 등 부실발생으로 받지 못한 돈이 2조1843억원에 이르렀다.

구상권 시효완성채권 발생 규모는 지난 2010년 2094억원에서 2011년 4295억원, 2012년 4984억원, 2013년 6863억원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3607억원을 기록했다. 구상권 회수율은 2010년 4.2%에서 작년 2.8%로 매년 낮아졌다.

신 의원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만한 안전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투자해 손실이 커져서도 안된다"며 "구상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