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유료방송 업계 “미환급금 105억원, 사회공헌에 사용 검토”

방통위, 미환급금 운영위원회 발족…사용방안 검토

통신·유료방송 업계가 소비자들의 미환급금 105억원을 사회공헌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5일 구체적인 미환급금 사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미환급금 운영위원회’를 발족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에는 소비자 단체, 관련 사업자, 변호사 등으로 꾸려졌다.

위원회는 각 사에서 미환급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법적·윤리적 타당성을 검토해 계획을 이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별사마다 미환급금 규모에 차이가 있고, 사회공헌 사업 방향도 다른 것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방통위 측은 미환급금에 대한 최우선 원칙은 환급을 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업체들은 우편 등을 통한 고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환급받을 액수가 미미할 경우, 사회공헌 사업에 기부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유료방송사에 대한 과·오납으로 환급되지 않은 돈이 105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주소지를 찾을 수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을 할 수 있도록 방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통신사와 유료방송 업체 각사 홈페이지 등에 미환급금조회 시스템을 마련해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