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 대구 수성 등 투기지역 해제

부산 수영구와 대구 중구·수성구·달성군 등 4곳이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반면 경남 거제시는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6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 수영구 등 4개 지역의 집값이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 주택투기지역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택·토지에 대한 투기지역을 해제한 것은 지난해 1월이후 1년8개월만에 처음이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로 과세되며 담보대출 제한도 해제된다.

정부는 부산 수영구의 경우 최근 1년간 누적 상승률이, 대구 중구·수성구·달성군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이 보합 내지 하락세를 보이는 등 주택가격이 확실한 안정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 지역의 아파트 분양시장도 전반적으로 침체 상태에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투기지역 해제를 전반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의 신호탄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세국장은 "부동산가격이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거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어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거나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수도권 및 충청지역 등은 해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앞으로 주택투기지역 해제 여부는 가격 상승 우려가 없는 지방에 한해 선별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남 거제시의 경우 전월에 이어 2회연속 심의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점을 감안, 이번에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주택투기지역은 73개로 감소했고 토지 투기지역은 95개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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