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석면 위험’에 노출된 장애학생들… 학교측 조사 후 방치

장애학생이 다니는 특수학교 10곳 중 8곳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대량 검출돼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2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특수학교 석면검출 현황’ 분석 결과, 전국 총 166개 특수학교 가운데 지난 9월말 기준으로 석면조사가 완료된 81곳 중 79%에 달하는 64곳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석면이 검출된 특수학교는 현재 장애학생 1만743명과 교직원 5161명이 이용하고 있어 석면 제거 작업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23곳은 전체 건물 면적 중 50% 이상에서 석면이 검출돼 대대적인 건물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 위치한 예림학교와 혜광학교는 검출면적 비율이 전체의 86.9%로 학교건물 대부분에 석면자제가 사용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다.

학생 159명과 교직원 70명이 이용하고 있는 인천 예림학교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석면조사에서 건물 총 면적 3701㎡ 중 86.9%인 3218㎡에서 법정기준치(1%)의 4배에 달하는 석면이 검출됐다. 또 학생 130명과 교직원 68명이 이용하고 있는 인천 혜광학교도 작년 11월 실시한 석면조사에서 건물 총 면적 2020㎡ 중 86.9%인 1756㎡에서 법정기준치(1%)의 4배에 달하는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은 주로 학교 천장에 사용된 자재에서 사문석 계열의 ‘백석면’이 검출됐다. 백석면은 석면 종류 중 유독성은 떨어지는 편으로 알려졌으나, 호흡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신체에 유입될 경우 폐암, 중피종암, 후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이다.

하지만 학교 측은 석면 검출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불구, 대책마련에 소홀하고 있었다. 신 의원은 석면조사 이후 즉시 석면을 제거한 특수학교는 서울에 위치한 밀알학교 단 한 곳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63곳의 특수학교 중 2015년 하반기까지 시설보수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곳은 10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53곳 가운데 27곳은 시설보수 계획이 없었고 26개교는 1년 이후에 보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9곳의 경우 현재까지도 시설보수에 따른 견적조차 산출하지 않았다.

신 의원은 “장애학생들이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육부와 담당 교육청은 즉각 특수학교의 석면검출 현황을 파악하고 시설보수를 위한 예산을 지원해 조속히 석면자재 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