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오영식 “산업기술시험원, 직원의 반은 비정규직”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직원 중 절반 가까이를 비정규직으로 충당하면서 정규직의 80%도 채 안되는 월급을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은 20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산업기술시험원의 비정규직이 339명으로 정규직 380명의 89% 수준으로 지나치게 높고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급여는 정규직의 78%뿐”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시험원은 2010년부터 매년 비정규직을 117~193명 채용했다. 하지만 무기계약 전환을 통한 정규직 전환 실적은 사실상 전무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5년 동안 34%에서 89%까지 늘어났다. 다만 올해 처음 4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정규직 전환 실적 제로 상태만 겨우 면했다.

이와 함께 시험원의 비정규직은 석사, 박사 비율이 20%, 학사 63.5%로 비교적 고학력자가 많고 정규직과 동일한 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급여는 정규직의 78% 수준에 그쳐, 처우도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의원은 “비정규직 채용을 줄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해 민간기업의 모범이 돼야 할 공공기관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지도 않고 2년마다 해고하고 임금도 정규직과 심각하게 차등을 두는 건 공기업으로서 공공성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