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공정위 사전심사청구제도 유명무실...5년간 8건"

사업자가 특정 사업 활동을 시작하기 전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확인하는 '사전심사청구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전심사청구제도2004년 12월에 도입된 후 지난 8월까지 운영실적은 총 101건이다.

연도별로는 2004년 12월 한 달간 3건, 2005년 35건을 기록한 뒤 2006년 21건, 2007년 11건, 2008년 13건, 2009년 10건, 2010년 2건, 2011년 1건, 2012년 1건으로 감소세였다. 지난해에는 사전심사청구한 건수가 아예 없었고 올해 들어 8월까지는 4건을 기록했다. 2010년 이후 최근 5년간의 실적이 8건에 불과한 것이다.

김 의원은 사전심사청구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것은 공정위의 홍보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사전심사청구제도를 도입한 지 3개월 뒤인 2005년 3월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이 제도를 알리지 않았다며 "공정위는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