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기관 임금 3.8% 인상...3년만에 최고

공공기관 예산지침안 마련...민간기업 파급효과 기대

정부가 내년 공공기관 직원의 임금을 올해보다 3.8% 인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한 공무원의 임금인상률과 같은 수준으로 최근 3년만의 최고 수준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직원 임금인상률을 포함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가이드라인이 되는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8%는 지난 2012년 이후 3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공공기관 임금 평균 상승률은 2010년 동결 이후 2011년 5.1%로 올랐다가 2012년 3.5%, 2013년 2.8%, 지난해 1.7%로 계속 낮아져 왔다. 최근 몇 년간 민간기업의 임금인상률보다는 소폭 낮은 수준이다. 민간부문 협약 임금 인상률은 2011년 5.2%, 2012년 4.7%, 2013년 3.5% 등이다.

정부가 공무원에 이어 공공기관 임금을 내년에 전격 인상하기로 한 배경에는 사회 전반에 임금 상승 분위기를 띄워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공공부문의 임금 인상이 민간기업으로도 이어져 가계의 소득과 소비 여력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마련한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공무원·공공기관 임금 3.8% 인상 등이 민간기업에서 노사가 단협을 할 때 임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에 정부가 임금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여러 차례 임금 인상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얼마전 미국 방문 일정 중에는 "앞으로 공무원도 임금을 3.8% 올리는데 민간기업도 그 정도는 올려야 하지 않겠나라는 말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임금 인상 의지와 달리 민간기업들의 분위기는 미온적이어서 임금인상폭이 확대될 수 있을지는 분명치 않다. 이에 따라 최 부총리가 주요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직접 임금 인상을 당부하는 자리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