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법 수호자’ 경찰·법무부 오히려 위법 선두주자

경찰, 법무부 등 국가공무원 가운데 대표적인 ‘법 수호자’들이 되려 가장 법을 지키고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 공무원 검찰기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기소건수는 37개 중앙행정기관 중 경찰청, 법무부, 지식경제부가 각각 1위~3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는 국세청과 4위와 5위에 올랐고,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 해양경찰청, 노동부(현 고용노동부)가 상위권을 형성했다.

배 의원의 공무원을 큰 분류로 나누어 분석했다.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이 기소된 공무원은 ‘지역공무원’(2009년 51.3%, 2010년 48.2%, 2011년 34.6%)이었다. 국가공무원(중앙행정기관), 기타(각종 위원회 소속 등), 교육청, 국회, 법원 공무원 순으로 검찰기소가 많았다. 지역, 국가, 교육청 공무원 등은 해가 지날수록 기소율이 줄어드는 반면 기타 공무원은 큰 폭으로 늘어났다.

배 의원은 “교육 분야의 검찰기소가 두드러지게 눈에 띄었다”면서 “교육부와 교육청을 합한 기소율의 경우 2009년에는 19.6%, 2010년 13.7%, 2011년 21.3%, 2012년 13.5%로, 특히 2011년에는 국가공무원 기소율을 앞섰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이 공무원으로 분류하지 않은 사립 교원과 교수 직종을 더할 경우 지역공무원 전체 기소자 수와 비교해 거의 육박하거나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대검찰청의 ‘최근 4년 직업별 범죄자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연도별 사립교원 기소자 수는 2009년 2071명, 2010년 2030명, 2011년 1598명, 2012년 1385명이었다. 교수는 2009년 1542명, 2010년 1417명, 2011년 1040명, 2012년 1350명이었다.

배 의원은 “국민들은 사이에서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되고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며 “국가공무원 가운데 경찰과 법무부 공무원이, 또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진 교육 분야 종사자들이 가장 많이 기소됐다는 결과를 보면서 부정부패가 실제로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늘 강조하는 선진국 진입, 국민행복시대 개막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구호로 외치는 공직사회 기강 확립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의 화두를 도덕성 회복에 맞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