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탕감의 역설 - 그룹뉴스- 이투데이

‘7년→3년’ 낮아진 빚 탕감 문턱…성실 상환자와 형평성 논란 [빚탕감의 역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원금 80% 이상 감면 추진 연체 기준 7년→3년·채무 한도 5000만→1억원 채무구제 외연 확대에 성실상환자 형평성 논란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빚을 최대 80% 이상 깎아주는 별도 채무조정에 나선다. 기존 새도약기금보다 연체기간은 7년에서 약 3년으로 줄이고 채무 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장기연체자의 재기를 돕는다는 취지지만, 원리금을 꼬박꼬박 갚은 소상공인과의 부담 격차가 커지면서 “빚을 성실하게 갚은 사람만 손해 보는 것 아니냐”는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6-09-14 05:00
"빚 탕감, 재산·소득 따져야⋯재정 지원은 예외적으로" [빚탕감의 역설]

연체기간 넘어 매출·자산·부실 경위 종합 심사 "감면 후 소득 회복 땐 일부 추가 상환해야" 재활 의지·상환 노력 반영⋯성실상환자 우대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이 실질적인 자립으로 이어지려면 지원 대상 선별부터 감면 이후의 상환 책임까지 정밀하게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환 능력을 잃은 한계 차주에게는 재기 기회를 열어주되 고의로 버티는 차주의 ‘전략적 연체’를 차단하고, 빚을 성실히 갚는 차주에게는 확실한 보상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재기 의지가 있는 취약 차주와 채무 탕감을

2026-09-14 05:00
美 ‘조건부 면제’ㆍ英 ‘상환책임 유지’⋯한국은 사후 탕감 확대 [빚탕감의 역설]

美 PPP, 급여ㆍ고용 요건 충족하면 상환 면제 英은 만기 연장ㆍ상환 유예로 부담 완화 OECD “생존 가능한 기업 지원”⋯IMF “재정 위험 인식해야 코로나19 당시 기업에 공급된 긴급자금이 각국에서 상환 시기를 맞은 가운데 미국과 영국, 한국이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고용 유지 등 사전에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상환을 면제했고 영국은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허용하면서도 차주의 상환책임을 유지했다. 반면 한국은 대출 이후 연체 기간과 채무액 기준을 완화해 원금 감면·소각 대상 확대에 나섰다. 취약 차주의 재기를

2026-09-14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