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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코로나 백신이 美 경제회복 신호탄 될까

세계 최악의 코로나19 감염국으로 전락한 미국은 진작에 코로나 억제 정책을 포기했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기준 신규 확진자 20만7000여 명, 하루 사망자 2259명, 누적 확진자 1620만 명, 누적 사망자 29만8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 세계 확진자의 22.6%에 해당하는 숫자로 미국 인구가 세계 인구의 4.3%밖에 안 되는

2020-12-15 17:54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서문 1. 의장국 사우디아라비아 주재 하에 두 번째로 모인 우리 G20 정상들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인류 권능 강화, 지구 환경 보호, 신 영역의 개척을 통해 실현하는 데 있어, 국제적으로 조율된 행동, 연대 및 다자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확신을 갖고 단합한다. 우리는 강건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이고 포용적

2020-11-23 02:25
한수원, '고리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주민 공청회 개최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다음 달 20일부터 4차례에 걸쳐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최종해체계획서는 원전을 해체하기 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서다. △안전성 평가 △방사선 방호 △제염 해체 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 △환경 영향 평가 등 해체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담긴다. 앞서

2020-10-30 14:00
변호사 견적상담 로앤굿, 중기부 '비대면 바우처' 공급사 선정

로앤굿(Law&Good)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0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공급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업무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산 소프트웨어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중기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기업이 비대면 업무환경을 큰 비용 부

2020-10-16 13:21
[바른 공정거래-Law] 담합기간 중 회생절차 개시 결정, 과징금 면책될까

레미콘 사업자 A 사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다른 레미콘 사업자들과 함께 가격담합을 했다. 다만 A 사는 담합 기간 중인 2013년 1월 1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5년 12월 31일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위의 경우 A 사의 가격담합기간 중 회생절차개시결정전까지 부분에 대해 공정거래

2020-10-13 10:20
[바른 공정거래-Law] 후기 쓰고 적립금 받아도 ‘광고’ 표시해야 할까

일반 소비자인 A 씨는 N 쇼핑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 후기를 작성한 후 N 쇼핑에서 지급하는 적립금을 받았다. K 브랜드 모델로 활동 중인 B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K 브랜드 제품을 대가 없이 홍보했다. A 씨와 B 씨는 자신의 후기와 SNS에 각각 '광고'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할까. 만약 광고라는 문구를 표시하지 않

2020-09-22 14:05
[피플] 구태언 IT 전문 변호사 “기업 활동 자유 보장해야…규제개혁 시급”

‘와우해커 사건’ 수사, 전원 기소유예“스타트업은 미래 경제 이끌 아기 대기업”‘규제개혁 당당하게’ 시민단체 창립“아직도 정부가 국민 지배해” “한국처럼 규제가 강한 나라에서는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기 어렵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을 정부가 개입해서 죽이는 게 우리나라다.” 독설에 가까운 말을 거침없이 내뱉었다. 정나미가 떨어진 듯 보였다. 정보통

2020-09-21 06:00
[바른 공정거래-Law] 속마음과 다르게 한 약속, 처벌될까

경쟁사업자인 갑과 을은 조만간 있을 입찰에서 서로 경쟁하지 않고 이번에는 을이 낙찰받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을은 100억 원으로 입찰하고 갑은 그보다 10억 원 높은 110억 원으로 입찰하기로 서로 약속했다. 갑은 사실 속으로는 100억 원보다 낮은 90억 원으로 입찰해 자신이 낙찰을 받을 생각이었지만 겉으로는 위와 같이 을과 약속했다. 입찰일 갑

2020-09-08 14:36
[바른 공정거래-Law] 사망한 남편의 마일리지 쓸 수 있을까

사업가 A 씨는 K항공사가 제공하는 항공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K항공사와 회원가입약정(약관)을 체결한 후 항공마일리지를 적립했다. 그 후 A 씨가 사망했고, A 씨의 상속인이자 아내인 B 씨는 A 씨가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자신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면서 K항공사에 A 씨의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K항공사는 항공마일리지의 상속은

2020-08-25 14:36
KT, 오뚜기 등 7곳 계약서 미교부 등 대리점법 위반…과태료 부과

CJ제일제당, 오뚜기, LG유플러스, KT, SPC 등 7개 공급업자가 대리점 계약서 교부 관련 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식음료·의류·통신 대리점 분야의 11개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서면계약 실태 점검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점검 대상은 남양유업, 빙그레, CJ제일제당, 오뚜기, SPC,

2020-08-18 06:00
[바른 공정거래-Law] 코로나19 막아주는 공기청정기, 사실일까

공기청정기 판매업자 A는 “접촉, 공기중으로 전염돼 마스크로도 막지 못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기청정기는 음이온으로 몸을 보호해 미세먼지, 바이러스를 막아줍니다”, “3중 헤파필터로 초미세먼지 99%까지 완벽 제거”, “각종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등의 문구를 사용해 자신이 판매하는 공기청정기를 광고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

2020-08-04 14:53
[바른 공정거래-Law] 코로나19로 결혼식 연기 돌잔치 취소…위약금 내야 할까?

예식장을 예약한 예비신랑 A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자 결혼식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하지만 예식장 측에서는 올해 예식을 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내년에 하면 내야 한다고 했다. 올해 5월 말 돌을 맞이하는 딸을 둔 아빠 B 씨는 작년 12월에 연회장 예약을 했는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돌 잔치하는

2020-07-20 14:41
학계·경제계 "지배구조 규제 강화 상법 개정안, 경영권 침해 우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해 법무부가 상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이 법안들이 실효성이 크지 않을뿐더러 경영권 침해의 위험만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한국기업법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경영권 흔들고 일자리 가로막는 상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16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룸에서 개최됐다.

2020-07-16 13:53
‘최대 45% 세금 쇼크’에 중국인도 홍콩 뜬다…인재 유출 우려 가속화

중국 당국이 재외시민의 본토 밖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징수에 나서면서, 홍콩에서 근무하는 중국 출신 인재 유출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근로자 및 채용담당자와 인터뷰한 결과에 따르면 홍콩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중국인들은 이번 징세 조치와 홍콩에서의 높은 생활비 등에 따라 본토로 돌아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2020-07-15 17:11
[이투데이 말투데이] 사벌등안(捨筏登岸)/샐리의 법칙

☆ 마르크 샤갈 명언 “예술작품은 명확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명확하다면, 예술 감각이 결여됐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 출신 프랑스 화가. 평생 고국을 그리워한 그의 작품 주제는 ‘영원의 사랑’이었다. 사랑의 신화를 표현한 작품에 하늘을 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다. 대표작 ‘나와 마을’ 유채 외에 도자기와 스테인드

2020-07-07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일기일회(一期一會)/무어의 법칙

☆ 박시춘(朴是春) 명언 “나의 이 노래를 기꺼이, 그리고 영원히 사랑했던, 이 땅의 국민들께 드립니다.” 1950~60년대 최고의 히트곡을 만들어낸 대중음악 작곡가. 본명은 박순동(朴順東). 대표곡은 ‘신라의 달밤’ ‘비 내리는 고모령’ ‘이별의 부산정거장’ ‘굳세어라 금순아’ ‘전선야곡’ ‘봄날은 간다’ 등. 대중가요 창작인으로는 최초로 문화

2020-06-30 05:00
"지인능욕 장난?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로 처벌될 수 있어요"

Q. 저는 중학생인데요. '지인능욕'이라는 걸 제가 당하게 될 줄 몰랐어요. 제 얼굴에 음란물에서 나오는 사람의 몸을 합성해서 단톡방에 올라온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진들을 다 삭제하고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딥페이크 영상물을 단톡방에 올리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단

2020-04-28 14:24
한경연 "코로나19로 실업자 최대 33만 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최대 33만3000명의 실업자가 생겨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김현석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에 의뢰한 ‘코로나19의 고용시장 피해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국내 고용시장에 최소 18만2000명에서 최대 33만3000명의 신규실업자가 양산될 것으

2020-04-20 06:00
[바른 공정거래-Law] 리니언시에도 발주사 부정당업자 제재…구제 가능

# A사는 B공사가 발주한 용역입찰 담합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개시하자 담합사실에 대해 1순위로 감면신청을 했다. 공정위는 A사가 조사에 협조한 공로를 인정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제재조치 전부를 면제했다. 하지만 B공사는 A사가 ‘담합에 가담한 자’라는 이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6개월)을 했다. A사가 사업을 원활

2020-04-07 14:17
마크 블럼 별세,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마돈나 "정말 비극"

미국 유명 배우 마크 블럼이 별세했다. 향년 69세. 사인은 코로나19로 인한 합병증이었다. 미국 매체 뉴욕타임스 등은 26일(현지시간) 마크 블럼의 지인들을 인용해 마크 블럼의 별세 소식을 알렸다. 마크 블럼은 미국 NBC방송의 인기 범죄수사 드라마 ‘로앤오더’(Law&Order), 영화 ‘크로커다일 던디’ 등에 출연해 큰 인기를 끌며

2020-03-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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