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예외 허용 기준이 지나치게 불명확하다는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빠진 채 정성적 심사 구조가 이어지면 기업과 주관사의 혼선과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공개세미나에서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전체 주주에게 공정하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경우를 예외로 허용하겠다는 큰 틀만 밝혔을 뿐, 일반 주주 동의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지, 어느 수준의 찬성률을 요건으로 볼지는 명문화하지
2026-05-18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