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정치·경제 뉴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이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에 속도를 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이라는 시민대표단 의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의견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을 도출해 처리할지 미지수다. 26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연금개혁 특위 산하 공론화위가 제시한 이른바 '소득보장(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에 대한 여야 입장은 다르다. 여당인 공론화위 논의를 거친 연

2024-04-26 18:20

국립생물자원관,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S등급 선정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S등급)에 선정됐다. 환경부는 26일 2023년 사업실적 관련 이번 종합평가 대상 47개 기관 중 S등급을 받은 7개 기관에 국립생물자원관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4대 전략목표(풍부한 생물다양성 건강하게 보전·생물다양성 활용가치 창출·생물다양성 주류화 촉진·운영시스템 혁신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를 중심축으로 생물다양성의 전략적 보전과 생물자원 신가치 창출 활동을 해온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생물다양성 관련 부처·

2024-04-26 10:35

기재차관 "배추·당근 등 7종, 5월 할당관세 0% 신규적용…가격안정 유도"

제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물가안정 여건 만들되 담합 등 불공정은 단호 대응"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여전히 가격불안을 보이는 배추, 양배추, 당근 등 7종의 품목에 대해서는 5월 중 할당관세 0%를 신규 적용해 가격안정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내수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가안정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추, 양배추, 당근과 함께 마른김, 코코아두, 조미김 등

2024-04-26 10:10

우수공시 공공기관 17개·불성실공시 '0'…기재부 "공시품질 개선"

2023년도 경영공시 의무대상 공공기관 331개 중 17개가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돼 전년 대비 5개 가했다. 벌점 누적에 따른 기관주의·불성실공시기관은 통합공시 점검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전무했다. 기재부는 2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열린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 점검 결과 3년 연속(기타공공기관 2년)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17개로, 전년 대비 5개 기관이 증가했다.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

2024-04-25 14:51

기재차관 "녹색보호무역, 우리 경제에 큰 도전…면밀 대응"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역내 매출액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인권·환경 국제협약 위반 여부를 매년 실사하도록 한 유럽연합(EU)의 공급망실사지침(CSDDD)과 관련해 "연구용역, 관계부처 논의 등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3차 환경·사회·지배(EGS) 정책 협의회에서 "최근 EU 등을 중심으로 기후, 인권 등 ESG의 제도화가 진행되면서 '녹색보호무역'이 강화돼 제조업과 수출 중심인 우리 경제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

2024-04-25 14:26

韓 자살률 인구 10만명당 24.1명…OECD 최상위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2020년 연령표준화 인구 10만 명당 24.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5일 발간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에 따르면 한국은 24.1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고, 리투아니아(18.5명·2021년), 슬로베니아(15.7명·2020년), 일본(15.4명·2020년)이 뒤를 이었다. 한국 자살률은 OECD 평균(10.7명)의 2배를 상회했다. 적은 순으로는 그리스(3.9명·2020년), 튀르키예(4.4명·2019년), 룩셈부르크(5.4명·2021명)

2024-04-25 12:00

기재차관,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공장서 간담회…건의사항 청취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4일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공장을 방문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대구 달성군 성림첨단산업 현풍공장을 찾아 영구자석 제조 공정을 둘러보고 업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성림첨단산업은 전기차 구동모터 핵심부품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영구자석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립화한 기업이다. 김 차관은 간담회에서 "6월 말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따라 범부처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 등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

2024-04-24 15:30

기재부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이차전지 기업 7개사 애로사항 청취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단장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이 24일 이차전지 등 분야 수출기업 7개사의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지원단은 이날 충북 오창 이차전지 특화단지에서 이러한 내용의 '원스톱 수출 119'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기업은 원자재 수입대금 유동성, 기업 간 거래(B2B) 해외영업 파트너 발굴, 해외마케팅 전담인력 등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지원단은 수출입은행에서 원자재 수입을 위한 '수입자금대출제도' 등을 안내했다. B2B 해외영업 애로 등을 위해선 코트라 현지무역관을 통

2024-04-24 14:00

지난달 인구이동 4.4%↓…6개월 만에 감소세

지난달 국내 이동자 수가 1년 전보다 2만 명 넘게 줄면서 작년 10월 이후 6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4년 3월 국내인구이동통계'를 보면 지난달 이동자 수는 56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4%(2만6000명) 감소했다. 국내 이동자 수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년동월대비 감소폭은 지난해 5월(-4.9%) 이후 최고치다. 통계청은 주택매매에 따른 입주예정자가 자녀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이동을 피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024-04-24 12:00

KDI, 공무원 대상 AI활용법 세미나 개최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이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정부부처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행정업무 자동화를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동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Copilot for Microsoft 365)'과 '챗GPT(ChatGPT) 4.0' 등 AI 기술을 활용한 공공부문의 업무혁신 촉진 방안을 소개하고, 실무 적용을 위한 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사례를 중심으로 한 생성형 AI 업무혁신' 및 '행

2024-04-23 13:49

감사원, 대통령실 용산 이전 수사 의뢰…경호처 간부·업체 유착 정황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한 경호처 간부가 공사 시공 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해 해당 간부를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17일 대통령실 이전 공사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 관계자와 경호처 간부 A 씨를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해당 업체 측이 공사 비용을 부풀렸고 계약 관련 업무를 맡았던 A 씨가 이를 묵인해준 정황을 확인했으며, 감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우려해 먼저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전해졌

2024-04-17 10:12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로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KENTECH·한전공대)의 설립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출연 검토 과정과 설립 관련 인허가 등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어 종결 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한전공대 입지로 부영CC 부지가 선정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나주시가 실시한 용역에 대해선 검토가 소홀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등 관련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2024-04-16 15:00

통합위 '소상공인·취약계층 위한 지속가능 포용금융 실현' 토론회 연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가 16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실현'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통합위는 15일 보도자료에서 토론회 개최와 관련 "소상공인 금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필요성 논의, 대안 신용평가 모델 개발 등 포용금융 관련 핀테크 육성 방안 모색 차원"이라며 주요 내용을 전했다. 토론회 첫 번째 세션은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이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소상공인 금융 공급의 구체적인 현황을 설명한

2024-04-15 10:16

감사원, 文정부 '어촌뉴딜300 사업' 위법·부당 13건 적발

정부가 3조 원을 들여 추진하는 '어촌뉴딜300'이 국회의원 요구에 따라 사업지가 임의 변경된 점이 감사원 감사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2일 공개한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이같은 사항을 지적했다. '어촌뉴딜 300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지역 어촌·어항 현대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작했다. 2024년 공사가 마칠 때까지 투입하는 예산은 총 3조 원(국비 70%, 지방비 30%)으로, 사업지 1곳당 최대 150억 원이 투입된다. 감사원은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제기되자 20

2024-04-12 11:23

노태악 선관위원장 "유권자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길" [4.10 총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인 10일 "유권자께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 57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자택 인근 서래초등학교에 마련된 방배본동 제2투표소에 도착해 이같이 말했다. 현직 대법관으로 투·개표관리를 총 책임지는 중앙선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노 위원장은 짙은 정장 차림으로 투표장에 나와 한 표를 행사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앞서 노 위원장은 전날 총선을 앞두고 낸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를 통해

2024-04-10 10:12

22대 총선, 오전 6시부터 전국서 실시…지정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 [4.10 총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259곳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전체 유권자 4428만 명 중 사전·재외·선상투표자를 제외한 3034만 명이 이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사전투표율이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상황에서 이번 최종 투표율이 32년 만에 70%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투표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선거인별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투표소 찾기 연결

2024-04-10 09:08

선관위, 안산갑 투표소에 양문석 '재산 축소신고' 공고문 붙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0 총선 경기 안산갑 투표소 입구와 투표구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붙이기로 했다. 선관위는 9일 양 후보의 재산 신고와 관련한 이의제기를 검토한 결과, 양 후보가 선거공보에 밝힌 재산 상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을 공고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5일 경기 안산시상록구선관위는 양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

2024-04-09 20:41

투표소 현장점검 나선 한덕수 총리 [포토]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9일 서울 종로구 종로1.2.3.4가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에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2024-04-09 15:15

선관위원장 "부정선거 주장, 민주주의 훼손하는 행위…강력 대응"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4·10 총선 하루 전인 9일 "일각에서 사전투표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선거 불신을 조장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모두가 꿈꾸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선관위는 사전투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24시간 공개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노 위원장은 "지난 3월 말 사전투표소 예정 장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건이 발생해 불법 시설물

2024-04-09 11:51

선관위, "투표지 불법 투입" 부정선거 선동 유튜버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은평구 선관위에서 관외 사전투표 투표함에 불법으로 투표지를 투입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부정선거'를 주장한 유튜버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는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종료 후인 7일 새벽 은평구 선관위에서 선관위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투표함의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하는 등 부정선거를 시도했다는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를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 및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 혐의로 8일 은평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024-04-09 09:58

선관위, 9일 투표소·개표소 불법 카메라 점검…투표 전까지 외부인 출입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선거일 전일인 9일 전국 1만4259개 투표소와 254개 개표소 설비를 마치고 투·개표소 내·외부의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을 마친 후에는 선거일 투표개시 전까지 외부인의 투표소 출입이 금지된다. 중앙선관위는 8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개표관리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선거일 전일까지 전국 1만4259개의 투표소와 254개 개표소 설비를 점검해 차질 없이 선거를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일 전일인 9일 전국 투표소와 개표소 설비를 마치고 투

2024-04-08 17:15

국민통합위, 청년 싱크탱크 '청년마당 2기' 출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청년포럼 '청년마당'이 2기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청년이 만드는 국민 통합, 함께 뛰는 청년 마당'이라는 슬로건으로 5일 발대식을 가진 '청년마당 2기 위원은 내년 3월까지 활동한다. 김한길 위원장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청년포럼 '청년마당' 2기 발대식을 찾아 "청년들은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참신한 싱크탱크"라며 "주저하지 말고 참신한 의견을 전해주기 바란다. 청년의 시각을 각 정책 제안에 충실하게 반영해 섬세하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통합위는 7

2024-04-07 10:44

"대파 들고 투표소 가도 되나" 묻자 선관위 "정치 행위 안돼…밖에서 인증샷은 가능"

윤석열 정부에 항의하려는 의미로 '대파를 들고 투표장에 가도 되느냐'는 문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도가 있는 정치적 행위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직원들에게 대처법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관위는 5일 구·시·군 선관위에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사례별 안내사항'이라는 문건을 보내 투표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 상황 대처법을 직원들에게 안내했다. 이 문건에는 투표관리관과 사무원들이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게는 사전투표소 밖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뒤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2024-04-05 13:21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오후 1시 현재 8.0%…총선 역대 최고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후 1시 현재 투표율이 8.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전투표가 적용된 총선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 중 최고치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사전투표에서 4428만11명의 선거인 중 354만1778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는 2020년 21대 총선의 사전투표 같은 시간대 투표율(5.98%)과 견줘 2.02%포인트(p) 높고, 역대 전국단위 선거 중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2022년 20대 대선 사전투표 당시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8.75%)보다는 0.75%p 낮

2024-04-05 13:11

내일부터 이틀간 총선 사전투표 실시…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가 5일과 6일 이틀간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

2024-04-04 10:11

통합위 '중기 청년대출 보증금 3억·대출한도 2억 상향' 등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더 나은 청년 주거 특별위원회'가 4일,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 대출 대상 주택 보증금 규모와 대출한도 상향, 도심 내 폐교 부지의 기숙사 건립 활용 등 4개 분야 12개 주요 정책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청년의 꿈과 도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주거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로 청년 주거 특위가 학업·취업준비→자립(취업)→결혼·출산 등 청년 생애주기 주거 수요에 따른 맞춤형 정책 대안을 논의하면서 나온 것이다. 통합위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에서 청년 주거 분야 학계·산업계 전문가 및 통합위 청년마

2024-04-04 10:00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투표지 SNS에 올리면 처벌

4·10 총선 유권자들은 사전투표(5∼6일)와 선거일(10일)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소셜미디어(SNS) 등에 올릴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촬영해야 하며, 이를 통해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게시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표 인증샷 촬영 시 유의사항과 투표 유·무효 예시 등을 안내했다. 먼저, 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이 기간에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

2024-04-03 13:38

내일부터 총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3일까지 조사한 결과는 가능

4·10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및 보도가 사전투표 하루 전인 4일부터 본 투표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금지된다. 투표일 전까지 변화하는 민심을 파악할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블랙아웃'에 접어드는 것이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4월 4일부터 선거일인 4월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이전인 3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

2024-04-03 11:50

총선 재외선거 5일차 투표율 56%로 역대 최고치…직전 총선보다 34.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22대 총선 재외선거 5일 차 투표율이 56.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2년 재외선거가 처음 도입된 19대 총선 이후 역대 최고치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선관위에 따르면 재외유권자 14만7989명 중 총 8만2915명(56.0%)이 재외선거 5일 차인 지난달 31일까지 투표에 참여했다. 5일 차 기준으로 보면 직전 총선인 21대 총선 재외선거 투표율(21.4%)보다 34.6%포인트(p) 높고, 20대 총선 재외선거 투표율(34.4%)보다는 21.6%p 높은 수치다. 5일 차 투표자 수는 1만5872명

2024-04-02 11:34

4·10 총선 유권자 4428만 명 확정…50대 871만 명으로 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에 총 4428만11명의 유권자가 참여한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국내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4425만1919명과 재외선거인명부의 2만8092명을 합해 이같이 유권자 수가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21대 총선 당시 유권자 수였던 4399만4247명보다 28만5764명(0.6%)이 증가한 수치다. 국내 선거인명부를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19.7%(871만여명)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7.8%(785만여명), 60대 17.4%(769만여명), 30대 14.8%(655만여명), 7

2024-03-31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