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고군분투’ 소방공무원… 인력 부족·소방차 고장·현장서 폭행까지 당해

입력 2014-10-08 16:40

윤필호 기자 beetlebum@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이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원부족으로 여전히 격무에 시달리면서 현장에서는 폭행에 빈번히 노출됐다. 뿐만 아니라 항상 사고를 대비하는 상황에서 소방차의 잦은 고장으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8일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우선 인력부족에 따른 현장대응능력 저하가 지적됐다. 과거 2교대의 격무는 사라졌지만 인력 증원 없이 근무방식만 바꾸다보니 현장 출동 인원이 7~9명에서 4~5명으로 축소돼 운영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기준 구급대원의 법정수요는 1만1520명이지만 현원은 7883명으로 배치율이 68.4%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기준 1일 평균 출동은 6300건에 달하는 등 잦은 출동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소방력 기준에 맞는 현장 활동을 위해서는 작년 연말 기준으로 총 2만757명의 충원이 필요하다.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7000명을 자체 조정하더라도 최소한 1만3000여명의 충원이 요구된다. 정부도 지난 2월 각 시도와 합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2018년까지 1만3000명 증원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

주 의원은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은 만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증원이 시급”면서 “정부가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소방공무원들은 현장에서 폭행의 위협에 노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폭행당한 구급대원은 총 661명으로 이 중 71명은 병원에 입원할 정도였다. 지난 2009년 구급대원 폭행건수는 74건에 폭행피해 구급대원은 81명이었지만, 지난해 폭행건수 145건, 폭행피해 구급대원은 16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가해자의 80% 이상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관대하게 처벌돼 벌금 100∼200만원에 그쳤다.

주승용 의원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구급대원들이 죽도록 고생하고 폭행을 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가중처벌 등을 통해 엄중한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소방차의 출동 중 고장이 지난 2010년에는 31건 발생에서 지난해 79건으로 두 배가 넘게 증가했다.

차종별로는 구급차 고장이 178건(55.8%)으로 절반을 넘었고, 화재진압에 투입되는 ‘펌프차’ 고장이 51건(16%), 펌프차에 물을 공급해 주는 ‘물탱크차’가 40건(12,5%), 긴급구조 상황에 출동하는 ‘구조차’ 고장이 19건(6%), 기름화재 진압에 투입되는 ‘화학차’ 고장이 15건(4.7%)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 출동 중 소방차 고장 발생 현황은 경기도가 152건(47.7%)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40건), 강원(38건), 경북(29건), 충남(15건), 인천(14건), 제주(11건) 순으로 높았다. 다만 서울·부산·울산·세종·전남 등에서 출동 중 소방차가 고장 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소방차량 정비 문제도 지적됐다. 현재 전국의 소방차 관할 정비업체는 총 11개로 대부분 수도권(5곳)에 있고 나머지 4곳도 충청도에 3곳, 전북에 1곳만 있다. 올해 4월부터 충북 음성에 소방장비 검사·검수센터가 운영을 시작했고 소방차량에 대한 검사·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전국의 소방차량에 대한 정비를 한 곳에서 수행하기에는 지리적인 한계가 있다.

주 의원은 “현행 정비체계대로라면 고장 난 소방차를 수리하고, 차량을 점검하려면 강원도나 경상도에서도 수도권이나 충남까지 직접 찾아가야 한다”면서 “장시간의 차량 이동과 업무공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소방차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정비와 관리를 위해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각 권역별로 정비창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승용 #소방공무원 #소방방재청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오늘부터 발급

카드사들이 매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최소 20% 이상을 돌려받는 대중교통카드인 ‘K-패스’ 카드를 일제히 출시했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패스 카드는 신한·삼성·현대·KB국민·하나·우리·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농협·DGB유페이·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등 10개
"민희진, 뉴진스 이용 말라"…트럭 시위 시작한 뉴진스 팬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 간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뉴진스 일부 팬들이 트럭 시위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4일 가요계에 따르면 일부 버니즈(뉴진스 팬덤명)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앞에 시위용 트럭을 보냈다. 트럭 전광판에는 '버니즈는 하이브 소속 뉴진스 지지한다', '민희진은 더 이상 뉴진스와 가족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중소기업과 대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세전 기준) 격차가 2.1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22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영리기업 중 대기업 근로자 월 평균소득은 591만 원으로 중소기업 286만 원의 2.1배였다. 연령대별 임금 격차를 보면 20대는 대기업이 340만 원 중소기업이 215만 원으로 1.
단독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없어졌던 회계팀 부활 ‘시동’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7월 행정안전부와 함께 공정시장과 회계팀 부활에 시동을 건다. 올해 초 감사원의 지적에 팀 조직이 해체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살려보겠다는 것이다. 24일 본지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금융위는 행안부와 함께 회계팀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감사원은 행안부로부터 과 단위 조직으로 정식 인정을 받
반백년 情 나눈 ‘초코파이’…세계인 입맛 사르르 녹였네[장수 K푸드①]

국내 제과업체 첫 월 매출 50억 달성 중국ㆍ베트남ㆍ러시아 등 60개국 수출 황금 배합ㆍ수분으로 부드럽고 촉촉하게 현지 맞춤 마케팅…할랄ㆍ식물성 원료도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한국 라면과 스낵 등 K푸드의 수출도 매년 늘고 있다. 업력이 더해져 올해로 탄생 40주년, 50주년을 맞은 식품은 그 자체로 ‘장수 브랜드’가 됐다. 중장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각종 업계가 '스타마케팅'으로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타마케팅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 분야의 스타를 내세워 기업 인지도를 높이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해 소비자에게 기업을 각인하고 제품 판매 증진까지 유도하는 겁니다. 단순히 인지도만 높다고 모델 기용을 고려하는 건 아닙니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류현진, kt 상대 통산 100승 조준…최정도 최다 홈런 도전 [프로야구 24일 경기 일정]

한국프로야구(KBO) 한화 이글스의 에이스 류현진이 kt 위즈를 상대로 시즌 2승이자 통산 100승에 도전한다. 앞서 한화는 3월 개막전 패배 후 7연승으로 단숨에 선두 자리에 올랐으나 4월 들어 연패를 거듭하며 8위로 7계단 추락했다. 24일 기준 4월 한 달 성적이 4승 13패로 저조한 한화는 에이스 류현진을 내세워 3연패 종식에 나선다. kt는 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