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이노믹스 100일, 돈 흐름을 바꿨다

경기부양책 효과...은행 정기예금 잔액 3조 유출 증시ㆍ부동산으로 유입

최경환 부총리가 지명된 지 100일.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이 활기를 보이는 등 ‘초이(최경환)노믹스’로 불리는 최경환 경제팀의 경기부양책이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경기부양책에 시중자금이 증시와 부동산시장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달 말 기준 은행 정기예금 잔액은 365조6402억원으로 최경환 경제팀 출범 전보다 3조원 급감했다. 저금리 기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 정책으로 은행 정기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모습이다. 은행에서 빠져나간 돈은 증시와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과 8월 코스피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주식거래량도 대폭 늘어났다.

◇ 신제윤 위원장 "알리바바 성공신화 한국서도 가능"

"기술금융 지원 적극 뒷받침"

“알리바바가 미국증시에 상장하자마자 구글, 애플, MS에 이어 IT업계 4위로 등극했다. 15 년전 식견 있는 투자자를 만난 덕이다. 한국도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알리바바처럼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과 금융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24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 ‘제1회 대한민국 금융 대전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박람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오는 25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금융 지원 박람회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신 위원장은 정부도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기술금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포토] '기술금융 지원' 큰 장 열렸다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24일 오전 일산 킨텍스(KINTEX) 제2전시관에서 '제1회 대한민국 금융 대전-중소ㆍ벤처기업 금융지원 박람회'를 개최했다. 25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금융 지원 박람회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박람회에는 15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벤처캐피털사 등 30여개 기관ㆍ업체가 참여했다. 이날 박람회장에는 중소ㆍ벤처기업, 소상공인 700여명이 찾아 금융회사와 금융 상담을 벌였다.

◇ 단통법 '분리공시' 빠진다

방통위, 고시안 오늘 최종 확정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서 ‘분리공시’ 항목이 빠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분리공시를 제외한 단통법 고시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7시 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 단통법의 하위 법령인 고시에 분리공시 내용이 포함되면 상위법과 배치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단통법에서 분리공시가 제외된데는 이 같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단통법 고시안을 담은 분리공시가 상위법인 단통법 조항과 배치된다”며 “분리공시 시행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그간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가 주장한 “제조사별 장려금 규모 공개가 상위법인 단통법과 배치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됐다.

◇ 재취업 준비 퇴직예정자에 100만원 장려금

장년층 고용안정ㆍ자영업자 대책

정부가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 지원금을 연간 1080만원으로 확대한다. 재취업하려는 퇴직 예정자에게 1인당 100만원의 ‘이모작장려금’을 주고 300인 이상 기업의 은퇴자 전직지원도 의무화된다. 또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상가권리금 회수를 법적으로 보장해주기로 했다. 상가 주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책임권을 갖게 된다. 건물주가 바뀌어도 모든 임차인은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받으며 권리금 표준계약서도 도입된다. 아울러 창업, 성장, 퇴로 등 생애주기 단계별 지원과 상권관리제 신설로 자영업자 비율을 10%대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 '국가대표 電車' 증시 영향력 3년만에 최저

삼성전자ㆍ현대車 시총 떨어질 때 코스피 전체 시총은 올라

국내 증시를 이끌어 온 ‘쌍두마차’인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증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시가총액은 213조1960억원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6%로 2011년 10월 17.28%를 기록한 이후 최저 수준이다. 특히 삼성전자 시총은 171조140억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달성했던 지난해 1월의 232조1438억원에 비해 61조원 이상 감소했다. 현대차 시총 역시 근래 가장 저조했던 지난해 3월 기준 1조7000억원 이상 줄어든 42조182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전 부지를 낙찰받기 전인 지난 17일 48조200억원에 비해서는 6조원 이상 빠진 금액이다.

◇ [그래픽] 근로자 실질임금 제자리 걷고

실질임금 상승률이 5개 분기 연속 낮아지다가 급기야 0%대로 떨어지면서 2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4일 한국은행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월평균 277만2643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276만7830원보다 4813원(0.2%) 증가했다. 이는 마이너스를 기록한 2011년 4분기(-2.4%)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저치다. 또한 올해 상반기 실질임금 상승률(0.99%)은 0%대로 낮아진 상태다.

◇ [그래픽] 전세금만 천정부지로 뛴다

도시 근로자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6년 동안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아파트는 3.6년치, 전국은 3.4년치의 소득을 고스란히 모아야 전셋집을 얻을 수 있다. 2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의 지난달 평균 전세가격은 3억2696만원으로 올해 2분기 기준 도시 근로자 가구 연간 소득(5459만원)의 6.0배에 달해 전세금 부담이 10년 사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