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제실장 “담뱃값 인상 증세 맞다”…정부 첫 시인

입력 2014-09-12 13:50

유충현 기자 lamuziq@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국회 논의과정에서 인상폭 조정될 여지 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의 담뱃값 인상이 사실상의 증세라는 점을 시인했다. 박근혜정부에서 정부 당국이 증세를 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금연대책에 포함된 담배세 인상방침과 관련해 “증세가 아니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가 ‘증세는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침에 묶여 세제 관련 정책을 내 놓을 때마다 증세라는 비판에 휩싸여 고초를 겪은 일이 많았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발언이다.

다만 문 실장은 “증세가 의도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따라온 것이라며 “증세를 위한 목적으로 담배가격을 인상했다는 전제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상당폭의 가격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고 결국 담뱃값인상이 자연히 세수증가로 귀결됐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흡연가의 주머니를 턴다는 비판을 의식한 답변으로 읽힌다.

그러면서 문 실장은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증세의 개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며 “소득이나 재산 부분에 있어서의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증세로 볼 수 있지 않느냐”며 “(담뱃값 인상처럼) 외부불경제를 시정하는 차원에서 올리는 세율까지 증세로 봐야 하느냐는 시각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문 실장은 “담뱃값 인상안의 국세증가분은 1조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방침이 증세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태도변화로 확대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사실상 증세는 부분적으로 계속 있어왔다고 보면 된다”며 “현 정부 들어서도 지난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이나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금을 늘려온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는 주된 명분 중 하나는 담배소비에 따라 사회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다. 자연히 일각에서는 유사한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는 주세율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문 실장은 “같은 외부불경제라도 주세율 조정까지 같이 가면 정치적으로 쉽지 않다”며 “현재로서 주세율을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문 실장은 정부안에서 2000원으로 제시된 담뱃값 인상폭에 대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문 실장은 “2004년 담뱃값 인상 때는 정치적인 고려 등으로 원안보다 담뱃값 인상 폭이 낮아진 바 있다”며 “여러 정치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한 2000원 정도로 정부안을 발표하는 것도 한 방법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담배 #담뱃값 #기획재정부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마동석표 사이다 액션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싹 쓸어버렸던 마석도 형사(마동석 분)가 이번엔 불법 도박을 잡으러 필리핀으로 향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빌런’들이 마석도의 주먹에 날아가게 될까요. 벌써 4번째 시리즈로 찾아온 ‘범죄도시4’는 이미 두 천만 형님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이번 아우도 형님들의 뒤를 따라가게 될지 관심이 쏠리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직장에서 상사 또는 후배와 점심을 먹을 때는 1만 원 내외로 먹는 것이 적절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4 보통사람 금융 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후배와 점심을 먹는다면 더치페이보다는 상사인 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63.6%로 나타났다. 반대로 상사와 먹는다면 매번 얻어먹기보다는 번갈아 가면서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대전의 명물, ‘성심당’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대형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를 제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놀라움을 자아냈죠. 19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심당의 매출은 1243억 원으로 전년(817억 원) 대비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단일 빵집 브랜드 매출이 1000억 원을 넘은 건 성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신라호텔 대표 메뉴인 '애플망고빙수' 가격이 10만 원을 넘어섰다. 18일 호텔신라에 따르면 서울 신라호텔은 다음 주부터 10만2000원에 애플망고 빙수를 판매한다. 지난해보다 4000원 인상한 금액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원가가 올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미 10만 원을 넘어선 애플망고빙수가 지난해 판매됐고 저희도 가격을 올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최근 방영중인 tvN의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뇌종양에 걸린 재벌가 여주인공 홍해인(배우 김지원)이 독일의 한 암센터를 찾는 장면이 나왔다. 국내에선 치료가 어려워 독일로 건너간 여주인공이 유일한 희망으로 찾은 것이 바로 차세대 항암제로 꼽히는 ‘키메릭항원수용체-T(CAR-T)’ 세포치료제다. CAR-T는 환자에게서 얻은 면역세포의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임영웅 티켓팅 성공으로 효녀 타이틀을 달게 된 박보영이 후기를 전했다. 박보영은 19일 위버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화제를 모았던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후기를 전했다. 앞서 박보영은 10일 개인 채널에 다음 달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4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성공 인증 사진이 게재되었다. 임영웅의 콘서트는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냥이 챌린지가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화제가 되고 있다. 꽁냥이 챌린지는 2021년 12월 27일 MBN 보도 내용을 활용한 밈에서 나왔다. 당시 서울 한강이 얼어 그 위로 고양이가 걸어가는 장면을 보도했는데, 당시 기자가 전한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라는 멘트가 화제가 된 것이다. 스케치 영상과 일치하는 보도 멘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제33회 하계 올림픽 개막 100일을 앞둔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 하우스에 모여 선전을 다짐했는데요. 대한체육회가 이날 진행한 ‘파리 올림픽 D-100 국가대표 격려행사, One Team! One Dream!’ 행사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