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정당해산 시 국회의원직 상실법안’ 추진

입력 2013-11-07 18:52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구글 선호매체 추가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7일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 해산결정을 내린 경우 자동으로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위헌정당 소속 의원 등의 자격상실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다”면서 “의원 자격상실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위헌정당 소속 의원이 정치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받은 헌재가 정당해산과 함께 의원직 상실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이 상실된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헌재가 정당해산에 대한 결정만 내리더라도 자동으로 해당 의원 등의 자격이 상실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노근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1월 제조업 경기 둔화 전망⋯반도체 '독주' 속 車·휴대폰 부진
    11월 제조업 경기 둔화 전망⋯반도체 '독주' 속 車·휴대폰 부진
    11월 업황 전망 PSI 102 기록…전월비 11p 하락 내수 101·수출 107 동반 하락 전환…채산성도 악화 다음 달 국내 제조업 경기가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 속에 둔화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업종별로는 AI 투자 수요가 지속되는 반도체가 견조한 반면, 휴대폰과 자동차는 부진할 것으로 예측됐다. 산업연구원이 23일 발표한 '산업경기 전문가
  • 5대 은행 가계대출 이달 2.6조 증가⋯한 달 만에 증가 전환
    5대 은행 가계대출 이달 2.6조 증가⋯한 달 만에 증가 전환
    주담대 1조·신용대출 1.1조 증가⋯수도권 집값 상승 영향 정기예금에 11조원 유입⋯주담대 변동금리는 소폭 상승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가을 이사철 수요가 맞물리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늘어났고, 신용대출도 3개월 만에 증가했다. 주식시장 약세와 예금금리 상승으로 은행 정기예
  • 유럽 전역으로 시위 확산⋯반전 운동부터 연금 항의까지
    유럽 전역으로 시위 확산⋯반전 운동부터 연금 항의까지
    이탈리아ㆍ스페인ㆍ포르투갈 등서 대규모 시위 프랑스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유로뉴스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서는 밀라노ㆍ로마ㆍ토리노ㆍ나폴리ㆍ볼로냐ㆍ피렌체 등에서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병과 돌을 던지고 폭죽을 쏘며 경찰에 맞섰다. 시위대 일부는 콜로세움에 무단 진입하려다 경비 병
  • 개미 ETF 순매수, 벌써 작년 두 배…연말 100조 전망
    개미 ETF 순매수, 벌써 작년 두 배…연말 100조 전망
    작년 연간 순매수액 두 배 넘어…연말 100조 육박 전망 외국인도 10조 순매수…연금자금 유입에 투자 확대 국내 증시의 부진에도 개인투자자의 상장지수펀드(ETF)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누적 순매수액이 처음으로 80조원을 넘어섰다. 외국인도 10조원 이상을 순매수하며 ETF 투자를 늘렸다. 25일 한국거래소와 연합인포맥스 등에 따르면 올해
  • 정신건강 중요하다는 한국인 91%… 실천은 36% 그쳐
    정신건강 중요하다는 한국인 91%… 실천은 36% 그쳐
    마음 관리 분야서 수면·스트레스 관리 관심 2년 새 확대 웰에이징 관심 59%지만 실천은 29%⋯경제적 준비 부족 생성형 AI 건강상담 경험 46%⋯Z세대 이용률 가장 높아 건강관리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이 신체 건강에서 수면과 스트레스 등 정신 건강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정신 건강을 관리하는 비율은 30%대에 머물러
  • “이젠 오를 때”…개미, 반도체 레버리지 3154억 베팅
    “이젠 오를 때”…개미, 반도체 레버리지 3154억 베팅
    7월 말 규제 강화 후 첫 순매수…하이닉스에 2263억원 집중 코스피 18.8% 급락에 반등 기대…외국인은 레버리지·인버스 동시 매수 국내 증시가 급락하자 개인투자자들이 반등에 베팅하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로 다시 몰리고 있다. 7월 말 규제 강화 이후 두 달 연속 팔아치웠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이달 들어
  • "반도체 품은 남부, 개발 막힌 북부"⋯경기도 부동산 시장 양극화
    "반도체 품은 남부, 개발 막힌 북부"⋯경기도 부동산 시장 양극화
    동탄 22억·양주 2억대⋯가격 격차 뚜렷 "산업시설 남부 집중·북부 군사지역 영향" 경기도 안에서도 남부와 북부의 부동산 시장이 뚜렷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화성·용인 등 남부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이 높은 수준을 형성하는 반면 양주·동두천 등 북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에 머물러 있다. 대기업과 첨단산업시설의 집적도, 서울
  • '치이카와', 25일 만에 200만 돌파⋯'슬램덩크'보다 빨랐다
    '치이카와', 25일 만에 200만 돌파⋯'슬램덩크'보다 빨랐다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치이카와’가 2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 24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극장판 치이카와: 인어 섬의 비밀’은 개봉 25일 차인 이날 오전 8시 4분 기준 누적 관객 수 2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개봉 29일 차에 200만 관객을 달성한 ‘더 퍼스트 슬램덩크’보다 빠른 기록이며, 개봉 24일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정치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10.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557,000
    • +0.18%
    • 이더리움
    • 3,175,000
    • -0.56%
    • 비트코인 캐시
    • 373,000
    • +0.48%
    • 리플
    • 1,758
    • +1.62%
    • 솔라나
    • 137,600
    • -0.07%
    • 에이다
    • 279
    • -1.76%
    • 트론
    • 441
    • -0.23%
    • 스텔라루멘
    • 231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00
    • -0.86%
    • 체인링크
    • 15,520
    • -2.21%
    • 샌드박스
    • 66.51
    • -2.41%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Axis Robotics Seed $12M
    • 3 World OTC $52.5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Irys 인기지수 332
    • 2 Orderly Network DeFi 인기지수 326
    • 3 DAPPOS Infra 인기지수 323
    • 4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45
    • Allora 유통량 89% D-17
    • DAOBase 유통량 43% D-24
    • FLock 유통량 41% D-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