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통위원장 “광고주에 의한 방송 장악 심각…KBS는 수신료로 운영돼야”

입력 2013-07-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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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 “공정성·공익성을 위해서는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이틀 앞둔 23일 방통위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민간 방송이 광고에 의존함으로써 정부에 의한 방송의 장악보다 광고주에 의해 방송 내용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정당한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KBS는 국영방송을 공영방송으로 만든 것”이라며 “세금으로 운영될 것을 수신료로 대신해 운영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KBS 이사회는 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현 2500원의 수신료를 내년 1월 4300원으로 올린 뒤 2016년 500원 추가 인상하는 방안과 내년 1월 한번에 4800원으로 인상하는 두가지 인상안을 상정했다.

이에 대해 그는 KBS가 공영방송으로써 공공성·공익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신료를 높이고 광고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32년전에 2500원으로 정해진 KBS 수신료의 인상이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지금껏 미뤄지고 있다”면서 “현재 수신료로 충당하는 비율은 38.5%, 광고로 충당하는 비율이 41%다. 광고로 운영하는 공영방송이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민간 방송과 경쟁하다보니 질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아울러 최근 KBS 수신료 인상으로 인해 광고를 줄여 그 광고를 종합편성채널로 돌림으로써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데 대해 그는 “광고와 관련해 영향력 지수를 조사한 것이 있는데 그 추이를 살펴보면 종편으로 가는 것은 전체의 2~3%에 불과하다”면서 “오히려 방송이나 신문 등 어려운 자금 사정에 놓인 언론사에 도움이 될 것이다. 큰 틀에서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들을 위해서도 KBS 수신료 인상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광고 자체도 국민에게 부담이다. 이게 상품 가격에 곧 전가된다”면서 “앞으로 KBS가 여론 수렴 과정에서 홍보도 하고 포럼도 하면서 그 근거를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취임 100일을 맞은 소감도 전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조직개편 상 분리되면서 뒤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조직 자체가 둘로 나눠져 업무도 불명확하고 직원들도 양쪽으로 갈라져 어수선했던 게 사실”이라며 “지난주 인사가 마무리되며 조직이 정상화됐다”고 자평했다.

최근 이통3사의 보조금과 관련, 처분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용하지만, 원칙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면서 “주도 사업자에게는 따끔하게 응징하겠다고 했는데 KT에만 7일 영업정지를 내리는 등 방통위가 생긴 이래 가장 무거운 중징계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는 장기적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점검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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