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카톡 등 신규서비스 통신사가 차단”

입력 2012-10-09 14:56

박철근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카카톡, 스마트 TV 등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각종 서비스의 등장에 대해 통신사업자들이 망 중립성을 이유로 트래픽을 관리해 차단하고 규제하는 것이 오히려 망 중립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은 9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망 중립성이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망을 자의적으로 트래픽을 관리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며 “통신사업자가 트래픽을 관리한다는 것은 통신사업자가 인터넷사업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거나 특정 서비스나 기기를 차단할 우려가 있으며, 트래픽 관리로 인해 통신요금의 인상과 소비자 불편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통신사업자는 P2P,VolP, mVoiP, IPTV, 스마트TV 등의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과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인해 트래픽관리가 필요하며, 인터넷 사업자도 현재의 망이용 댓가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다,

아울러 인터넷 사업자는 망 제공자인 이동통신사 등과의 약관에 의거해 망이용대가를 충분히 지불하고 있고, 트래픽관리는 비차별성과 투명성에 위배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동원 의원은 “국과 유럽에서도 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우려해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최종소비자인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며 비차별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망부하를 이유로 트래픽을 관리하는 것은 이동통신사의 이익만 가져다주고 최종이용자인 소비자에게 통신요금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망중립성 #통신사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SK텔레콤(주) (017670)

대표이사

유영상

이사구성

이사 8명 / 사외이사 5명

최근공시

[2025.11.27]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분기별공시(개별회사용)]

[2025.11.13] 분기보고서 (2025.09)
(주)LG유플러스 (032640)

대표이사

홍범식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5.12.12]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2025.12.05] 풍문또는보도에대한해명
(주)케이티 (030200)

대표이사

김영섭

이사구성

이사 10명 / 사외이사 8명

최근공시

[2025.12.02]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2025.11.27] 투자설명서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계란 산업 혁신과 미래 트렌드 한 눈에 12월 19~21일 3일간 양재 aT센터에서 국내 계란 식품·산업·웰니스를 아우르는 대형 계란 박람회 '에그테크코리아 2025'(EggTech Korea 2025)가 다음달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계란·미래·K 푸드·웰니스’를 핵심 키워드로, 60개사 100부스가 참여하는 대
하다하다 야쿠자까지…보법 다른 일본 연프 '불량연애' [해시태그]

이것이 진정한 ‘매운맛’이었습니다. ‘연프(연애 프로그램)’ 홍수 속 선택받기 위한 저마다의 ‘도파민’을 내뿜는 중 착륙했죠. 넘치다 못해 흐르는 도파민을 자랑했는데요. 보법부터 다른 그들의 ‘연프’가 비판과 흥분 사이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죠. “연프 맞아?” 넷플릭스 일본 오리지널 연애 리얼리티 ‘불량연애(러브조토/라브죠토·ラヴ上等)’
"빨간 종이통장 기억하시나요?"…126년 세월 담은 '우리1899'

1990년대에 한일은행(현 우리은행)에서 근무했는데 제가 일할 때 보던 통장들이 여기 있네요. 우리은행의 은행사박물관 ‘우리1899’를 15일 찾은 김숙연(55) 씨는 빨간 ‘한일은행 자유저축예금’ 종이통장을 보며 30년 전 추억을 떠올렸다. 대한천일은행, 한일은행, 한국상업은행, 평화은행 등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126년을 이어온 우리은행의 전
제약사 간 지분 교환 확산…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가치 제고’ 취지 무색

정부·여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제약사들이 자사주를 서로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가치를 높이겠다는 제도 취지와 달리, 실질적인 주주환원 없이 자사주를 형태만 바꿔 보유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환인
뉴욕증시, AI 경계론에 짓눌린 투심…나스닥 0.59%↓

뉴욕증시가 15일(현지시간) 하락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41.49포인트(0.09%) 내린 4만8416.56에 장을 마감했다. S&P500지수는 전장 대비 10.90포인트(0.16%) 밀린 6816.51에, 나스닥지수는 137.76포인트(0.59%) 떨어진 2만3057.41에 거래를 끝냈다. 미국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가
단독 사립대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20년간 47건 대학 통폐합

학령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 지난 20여 년간 전국 대학에서 총 47건의 통·폐합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부채·재산 정리, 법인 지위 조정, 교원 신분 보장, 학사관리 등 복잡한 쟁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났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조정할 제도적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대학가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오늘(16일) 공개 시간은?

넷플릭스 요리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가 오늘(16일) 전 세계에 동시 공개된다. 지난해 시즌1이 글로벌 흥행을 기록하며 미식 예능의 새 흐름을 만든 만큼 시즌2 공개를 앞두고 시청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흑백요리사2’의 공식 공개 시간은 한국 시각 기준 오후 5시다.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콘텐츠
2026 ‘숨 막히는 기술戰’⋯재계의 시선은 'AIㆍ수익성ㆍ로봇'

삼성, AI 주도권 되찾기로 실적 반등 관건 SK, HBM 독주로 지속 가능성 시험대 현대차, SDV·자율주행 중심 전환 가속 LG, AI 시대 LG만의 정체성 요구 올해 재계를 짓눌렀던 최대 리스크는 ‘관세와 통상’이었다.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기업들은 공격 대신 방어적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내년에는 판이 바뀐다. 통상 변수의

[국감] “카톡 등 신규서비스 통신사가 차단”

SK텔레콤(주) (017670)

(주)LG유플러스 (032640)

(주)케이티 (03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