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원 시절 불법 대출, 신협 이사장 해임 권고 정당”

입력 2019-06-07 12:00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구글 선호매체 추가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당국이 임원 시절 위법행위를 한 이유로 선출직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한 해임 권고 등 행정제재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인천의 한 지역 신협 이사장 A 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12월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금융위가 과거 자신의 임원 근무 시절 동일인 대출한도제도 위반을 이유로 개선(해임 등)요구 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금융위는 A 씨가 2013년 9월~2015년 5월 해당 신협에 임원으로 있으면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자산총액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액이 5억 원이었으나 20억3400만 원을 초과 대출해 줬다며 징계처분을 내렸다.

A 씨는 금융위의 처분은 자신이 임직원 신분일 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퇴직 후 이사장에 선출된 이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임원 퇴직 후 단기간 내에 재입사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 대출 업무 등 과거와 현재의 직무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금융위의 처분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A 씨가 즉시 적발되지 않아 제재를 받지 않은 채 정년퇴직을 했다가 다시 이사장으로 취임해 해당 신협의 공신력이 훼손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융당국이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며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관련 뉴스

#신협 #대법원 #불법대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7 테크 퀘스트'가 대한민국 AI의 미래를 엽니다
    '2027 테크 퀘스트'가 대한민국 AI의 미래를 엽니다
    상상이 기술이 되고, 기술이 산업의 현실이 되는 시대. AI는 이제 가능성을 넘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투데이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2027 테크 퀘스트(TECH QUEST)-AI LIVE 2027’을 개최합니다. 올해 주제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
  • 이우석·김제덕·김우진, 인도 꺾고 남자 단체 금메달 [아시안게임]
    이우석·김제덕·김우진, 인도 꺾고 남자 단체 금메달 [아시안게임]
    한국 남자 양궁 리커브 대표팀이 인도를 꺾고 단체전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우석, 김제덕, 김우진으로 구성된 한국은 2일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양궁 리커브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인도를 세트스코어 5-1로 제압했다. 출발은 팽팽했다. 한국은 1세트에서 8점, 8점, 9점, 10점, 9점, 10점을 쏴 56점을 기록했다. 인도 역시 9점, 10
  • 청년도 중장년도 '이것'…세대 벽 넘은 1위 자격증은? [데이터클립]
    청년도 중장년도 '이것'…세대 벽 넘은 1위 자격증은? [데이터클립]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간한 '2026년 국가기술자격 수험자 기초현황'에 따르면 기능사 종목 가운데 지게차운전기능사가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연령대에서 선호도 1위를 차지했다. 2025년 국가기술자격 등급별 응시 비율은 기능사가 52.7%로 가장 높았고 기사 29.5%, 산업기사 12.3%, 서비스 2.6%, 기술사 1.5%, 기능장 1.4% 순이었다. 자격 취
  • 최태원 회장, SK 지분 9440억원 매각⋯재산분할 자금 마련
    최태원 회장, SK 지분 9440억원 매각⋯재산분할 자금 마련
    165만3924주 처분…지분율 17.8%→15.5% 전략적 투자자·PRS 활용…“경영 안정성 영향 없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산분할 소송과 관련한 개인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 중인 SK 주식 일부를 매각한다. SK는 최대주주인 최 회장이 보유한 SK 보통주 165만3924주를 매도하는 내용의 거래계획을 2일 공시했다고 밝혔다. 실제 거래는 공시 약
  •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항소심 징역 1년6개월 구형, 특검 “법질서 신뢰 훼손”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항소심 징역 1년6개월 구형, 특검 “법질서 신뢰 훼손”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 항소심에서 특검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1심에서는 벌금10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상실한다. 2일 오후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 삼성전자, 분기 영업익 100조 실적이 감동 줄까…고점보다 24%↓
    삼성전자, 분기 영업익 100조 실적이 감동 줄까…고점보다 24%↓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 100조원 돌파 전망에도 상반기 고점에 크게 못 미치는 주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원화 강세와 비용 증가로 실적 눈높이가 낮아졌지만 메모리 공급 부족과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력 회복이 중장기 이익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기대는 유지되고 있다.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이 실적과 주가의
  • 국내 증시 보합 마감⋯삼전닉스 자사주 1.5조 ‘사자’ 지속
    국내 증시 보합 마감⋯삼전닉스 자사주 1.5조 ‘사자’ 지속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세에 힘입어 코스피는 강보합세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장중 900선을 돌파하기도 했으나 이내 상승폭을 반납하며 약보합세로 거래를 마쳤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2.39p(0.46%) 오른 7003.74에 장을 마감했다. 수급 측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자사주 매
  • 1.9조원 KF-21 공대공 미사일 사업자 곧 선정…한화 vs 현대로템·LIG ‘진검승부’
    1.9조원 KF-21 공대공 미사일 사업자 곧 선정…한화 vs 현대로템·LIG ‘진검승부’
    ‘한국판 미티어’ 개발 놓고 경쟁 한화 “20년 고체 덕티드 램제트 기술” 현대로템 “선행과제·램제트 엔진 역량”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에 탑재할 국산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임박하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간 수주 경쟁에 관심이 쏠린다. 2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이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사회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298,000
    • +0.36%
    • 이더리움
    • 3,658,000
    • +0.63%
    • 비트코인 캐시
    • 431,800
    • +2.86%
    • 리플
    • 2,026
    • +0.4%
    • 솔라나
    • 163,900
    • +1.24%
    • 에이다
    • 331
    • -0.6%
    • 트론
    • 455
    • +0%
    • 스텔라루멘
    • 293
    • +0.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950
    • +0.52%
    • 체인링크
    • 19,050
    • +0.53%
    • 샌드박스
    • 108
    • -1.82%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World OTC $52.5M
    • 3 Variational Series A $50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Quant DeFi 인기지수 322
    • 2 Dolphin 인기지수 309
    • 3 OpenMarket 인기지수 254
    • 4 Papertrade 인기지수 251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8M · 유통량 113% D-66
    • Capricorn $20.3M · 유통량 53% D-19
    • Scroll $2.5M · 유통량 51% D-1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14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