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단독] “시뮬레이션도 안했다”···'포털 지도' 놓고 수립된 '3기 신도시 교통 대책'

입력 2019-06-03 05:00 수정 2019-06-03 11:05

구성헌 기자 carlove@etoday.co.kr

서지희 기자 jhsseo@etoday.co.kr

이신철 기자 camus1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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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06-02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국토부 "교통대책 실제 효과, 앞으로 분석 해야할 과제"

‘선교통 후입주’를 표방한 3기 신도시 후보지 교통대책은 관련 시뮬레이션 한 번 해보지 않은 채 포털사이트 지도 서비스에 기반해 수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물론, 사업실무를 맡게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 등 어느 곳도 3기 신도시 관련 교통시뮬레이션을 마련하지 않고 서둘러 발표에 나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관계자는 “(3기신도시) 교통 관련 시뮬레이션은 앞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자료에 포함된 대책들은 지자체에서 당장 시급하다고 얘기한 부분 중 현재가능하다고 판단된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실제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부분은 앞으로 해야 할 과제다"고 말했다.

LH 사업영향평가단 관계자 역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 중이고 상세한 분석 자료는 대책을 확정하면 보고서에 실을 예정이다“며 ”지금 공개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적인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포털사이트 지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가 구축되고 정부가 내놓은 교통대책이 실행된 후 단축되는 이동 시간 등을 문의하자 "포털사이트 지도를 활용하라"는 어이없는 답변이 돌아온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내놓은 교통 대책들의 시행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시뮬레이션도 없을 뿐 아니라 계획만 있고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 정해진 바가 없다.

정부는 신도시 주민들이 낸 교통분담금으로 공사를 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기획재정부에서 제동을 걸었다. 기재부는 재정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인 LH가 시행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예타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업 조기 추진은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3기 신도시 추진의 주요 동력이 되는 GTX나 지하철 연장 등의 사업은 속도를 내도 개통까지 10여년은 걸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예를 들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전철 서부선만 하더라도 현재 민자적격성 심사 중인데, 개통 전망 시점은 2028년이다.

한 대형건설사 토목본부 관계자는 “철도는 일단 사업이 시작되는 최소 5년은 걸리고 환경영향평가나 중앙도시위원회, 공사 중 발생하는 민원 등까지 감안하면 7~10년이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 발표당시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와의 공조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기관장들간의 MOU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공공택지과 관계자는 "(교통 시뮬레이션) 그런 자료는 아직 없다“면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공유된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3기 신도시 교통계획에 대해 본지가 취재에 들어가자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 교통관련 연구기관 관계자는 “지난 달 29일 교통시설 효과 관련 연구 용역을 실시하자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다음 날인 30일 대광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6월부터 지자체로부터 광역교통망을 위한 권역별 의견청취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후보지 발표를 마무리 한 뒤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가 해당 지역의 공감을 얻기 위해 개최한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의 반발로 연달아 무산되고 있고 1,2기 신도시는 집값 하락이 현실화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1,2기 신도시 교통망 확충을 서두르겠다며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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