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예산 2% 삭감 ‘3556억’...최종구 “금감원 통제 아냐”

입력 2018-12-19 18:28

이새하 기자 shys053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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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내년 예산이 3556억 원으로 올해보다 2%(70억 원) 줄어들었다. 대신 임금은 애초 예고했던 동결이 아닌 소폭 인상했다. 예산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갈등이 우선 봉합되는 모양새다.

금융위는 19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년도 금감원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총인건비는 고임금 공공기관과 같은 0.8% 인상률을 적용해 2121억 원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내년 총인건비 인상률을 1.8%로 정했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금융 공공기관들은 0.8% 인상률을 적용한다.

논란이 됐던 1~3급 직원 비중 축소 안은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다루지 않았다. 앞서 금감원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1~3급 직원 비중을 현 43.3%에서 35%로 줄이는 안을 금융위에 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 직원 비중을 30% 이하로 줄이고, 성과급이나 인건비 등을 축소하라고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조직 운영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추가 논의를 보류했다”며 “향후 예산 심의 시 지속적으로 금감원 상위직위·직급 감축 이행 상황을 고려해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16개 직위를 줄였고, 내년 중 15개 직위를 추가로 없앨 계획이다.

교통비와 업무추진비 등 경비는 올해 803억 원보다 5% 줄인 764억 원을 배정했다. 금융위는 비즈니스 항공권과 철도 특실 이용권 등 금감원 여비 기준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보다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사여비와 정보화사업 등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올해 272억 원보다 7% 늘어난 292억 원으로 정했다.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검사 비용 21억 원, 인공지능 약관심사 등 정보화사업 추진 비용 77억 원, 기업 공시 시스템인 다트 사업 비용으로 48억 원을 편성했다.

앞서 금융위가 예산 심사권을 무기로 금감원 길들이기에 나선다는 논란이 일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만나 현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케인트윈타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세미나에서 “예산으로 금감원을 통제한다는 것은 하수”라며 “우리가 하는 일 상당 부분이 금감원과 함께하는 일인데 그럴 수 없다”며 금감원과의 불화설을 부인했다. 그는 “감사원이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요구한 것 그 이상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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