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먹튀'하고 이민 간 2345명…금융기관 미회수액 4000억 넘어

입력 2018-10-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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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 간 사람이 2000명이 넘고, 이들에게 받지 못한 금액이 총 40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간 사람은 총 2345명, 금액은 4217억 원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 채권액이 163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616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채무액은 전체 채무액의 74%다.

고액 채무자 10명의 채권액 합은 578억1400만 원으로, 빚이 가장 많은 사람의 채권액은 118억6000만 원이었다. 이들 10명 중 9명은 법인에 연대보증으로 채무를 졌다.

이태규 의원은 현행 국외 이주 관련 법규에는 금융기관 빚을 갚지 않은 사람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출국 직전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이민을 떠나는 사람이 빚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금융기관에 빚이 있으면서도 해외로 이민을 나가는 채무자는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고액 채무자들이 해외에 재산을 숨겨둔 뒤 고의로 이민을 통해 도망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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