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일자리 로드맵] 터주고, 넓히고, 맞추고… 5년內 81만개 ‘좋은 일자리’ 만든다

입력 2017-10-19 14:00

세종=박은평 기자 pep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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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론 실현” 시스템 재설계

안전망 강화·인재 개발로 인프라 구축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 고용質 개선

여성·중년 취업자 위한 맞춤지원 확대

문재인 정부가 정권 출범 첫해부터 '소득주도 성장론'을 실현할 일자리 만들기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역설한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 성장 등의 4가지 축이 향한 곳도 일자리 창출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가계 실질소득이 높아지면 소비가 살아나고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는 일자리 중심의 경제 선순환구조이다. 이러한 정책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18일 향후 5년간 고용노동정책을 담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일자리 로드맵에는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이 담겨 있다.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먼저 재정·세제·금융·조달·인허가 등 국정운영의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 한다. 가장 대표적인 인프라 구축은 고용영향평가 강화다. 정부는 예산사업 및 정책에서 10억원당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에 예산 우선순위를 배정할 방침이다. 올해 249개 사업에 적용됐던 고용영향평가는 내년에 1000여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업무평가 시에도 일자리 비중을 강화한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경제·산업정책을 고용창출형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통해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성과에 따른 예산 차등 등 일자리 사업 총괄·조정을 강화했다.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고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에 나선다. 2022년까지 실업급여, 지급기간 등을 OECD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부더 특수형태고용종사자, 자영업자 등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내년부터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 훈련과 영마이스터 육성과정 신설 등 혁신형 인재양성 기반을 확충한다.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도= 81만 명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022년까지 소방·경찰·사회복지 등 국가의 직접고용 일자리 17만4000명, 공공기관의 계약직 근로자 일자리 30만 명, 국공립병원 및 어린이집 등 공립시설 일자리 34만 명의 일자리를 확충한다.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혁신형 창업을 촉진하고 신산업·서비스업을 육성한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일자리 질 개선에도 나선다. 그동안은 기간제 사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을 한다. 내년에는 비교대상 노동자 인정범위 확대, 합리적 차별사유 인정범위 축소 등 비정규직 차별시정재도를 개편한다. 아울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하고, 직무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는 공정임금 체계를 확립한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임금체불 근절방안 마련 등 근로여건도 개선된다. 주 52시간 근로로 연 1800시간대 근로시간을 실현하고 연장근로 특례업종 축소 등 근로시간 제도도 혁신한다.

◇ 청년·여성·신중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직업 훈력과 정보 제공 등을 강화해 미스매치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서비스 강화를 위해 취업성공패키지도 내실화했다.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 및 중장년 미취업자 등 참여자 특성 진단에 맞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난 7월부터는 고용센터에 전담팀을 운영해 지역 일자리 발굴을 강화했다. 워크넷에서는 맞춤형 일자리 포털 기능을 강화하고, 일자리 정보를 연계·통합해 검색·신청·맞춤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맞춤형 고용지원도 강화했다.

청년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참여한 청년에게 3개월간 3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확대를 위해 추가고용장려금도 지급한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도 확대한다. 만기공제금을 12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5만 명에서 5만5000명으로 늘렸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도 현행 3%에서 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양질의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해 남녀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을 확충하고 고용평등상담실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과 남성의 출산·육아 지원도 확대한다.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소득대체율을 40%에서 80%로, 상한금액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렸다.

신중년을 위해서는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지원을 기존 재직자에서 구직자까지 확대했다. 퇴직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사회공헌일자리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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