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국감 꿀단지?… 의원들 트집잡기식 감사도 많아 눈총

입력 2017-10-17 11:41

김정웅 기자 cogit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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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중 국교위 의원들의 LH에 대한 ‘트집잡기’식 감사가 눈총을 받고 있다.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토위 소속 의원들의 국정감사에서의 문제제기 상당수는 LH를 향하고 있다.

하지만 LH에 대한 감사 중에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과실에 대한 무리한 비난도 섞여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3일 국토위 소속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의 건설폐기물법 위반 건수가 공공기관 중 1위라는 내용의 자료를 기반으로 LH를 질타했다.

하지만 LH 측은 건설폐기물법 위반 사례가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공사 발주량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일 수밖에 없는 LH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LH가 진행하는 공사의 수주액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조달시스템에 집계된 공공 공사 발주 중 LH의 수주액은 집계가 시작된 2015년과 2016년 모두 LH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LH의 전체 공사 수주액인 약 3조6047억 원은 2위인 한국철도시설공단부터 25위의 공기업인 SH공사까지의 수주액을 모두 합쳐도 못 미치는 규모다. LH의 한 관계자는 “매년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물량의 공사를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설폐기물법 위반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데도 피감기관이다 보니 이런 비판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기가 곤란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LH의 간부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구매한 LH의 분양주택에 대해서 재산 불리기 의혹을 제기하는 의원도 있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LH의 과장급 이상 직급자 중 81%가량이 판교, 광교 등 집값 상승이 기대되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재산을 부풀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LH 측은 이들 중간관리직 이상 직원들은 모두 적법한 청약 절차를 준수해 입주한 이들이라 비난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LH의 한 관계자는 “해당 감사에서 언급된 공공임대주택은 청약 미달이 발생해 수차례 모집을 했던 곳”이라며 “3년 전만 해도 본사가 분당에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판교와 광교에 직원들의 입주 희망이 많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고 해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LH의 한 관계자는 “LH가 워낙 큰 규모의 공공기관이다 보니 매년 다양한 질의가 나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개중에는 구조적인 문제를 마치 기관의 부패인 것처럼 비판하는 발표를 보면, 몇 달 전부터 국감 자료를 준비해 온 내부에서는 허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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