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에스크로 계좌 미확인 회계사 직무정지 정당"

입력 2017-04-20 08:40

박은비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구글 선호매체 추가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외부 감사 과정에서 에스크로(escrow) 계좌를 확인하지 않은 회계사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박모 씨 등 2명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에스크로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상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3자가 중계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를 말한다. 테마파크 아인스월드를 운영하는 업체 아인스는 한 법무법인에 이 업무를 맡기고 계좌를 설정했다. 하지만 아인스는 이 계좌에 선급금 10억 원이 존재하는 것처럼 2009~2011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허위계상했고, 외부감사를 맡은 A회계법인은 아인스 재무제표에 문제가 없다며 적정의견을 냈다. 그러자 금융위는 담당 회계사 2명에 대해 직무정지 1년 또는 6개월 처분을 내렸다.

1·2심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박 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에스크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돼 선급금이 존재한다는 점이 감안됐다. 또 계약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감사인이 법무법인에 유선확인이나 조회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해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당시 회계감사기준에 따르면 자산의 실재 여부는 주어진 감사기준일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전직 경영진이 이 계좌와 관련된 87억 원대 횡령 혐의로 수사받던 상황인 점 등을 감안하면 재무제표의 중요한 부분이 왜곡돼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 가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스크로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온·오프 통합 ‘창간 20주년’ 이투데이가 경제의 내일을 엽니다

이투데이가 온·오프 통합 창간의 역사적인 새 지평을 엽니다. 지난 20년 동안 디지털 혁신의 최전선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경제 뉴스를 전달하며 독자 여러분과 함께 호흡해 왔습니다. 이제 지난 성과를 발판으로 삼아 지면과 디지털의 경계를 넘어선 ‘온·오프 통합 창간 20주년’을 공식화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더 큰 내일을 열고자 합니다. 이투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다시 확대…강남·용산은 하락세 지속

서울 0.12% 올라 87주 연속 상승 강남 12주째 약세…서초·송파도 하락 서대문·강북 등 외곽 강세 뚜렷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5주 만에 다시 확대됐다. 서대문·강북 등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진 반면 강남 3구와 용산은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첫째
'100주년' 한글날, 관심 가장 큰 세대는 20대 [데이터클립]

한글날에 대한 평소 관심도는 2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앰아이가 한글날 100주년을 맞아 전국 만 20~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글날 인식 및 언어생활 조사'에 따르면, 한글날에 대한 평소 관심도는 20대가 56.5%로 가장 높았고 50대 47.5%, 40대 46.3%, 30대 39.5% 순이었다. 평소 글을 쓸 때 맞춤법에 '신경 쓴
성심당 문 닫습니다, 단 하루만

‘휴무’ 단 2글자가 주는 허무함이 어마어마한데요. 재난문자급의 격한 소식이죠. 널리널리 알려 헛걸음하는 수고를 막아야합니다. 성심당이 10월 12일 월요일 하루 전 매장의 문을 닫습니다. 직원들이 함께하는 ‘한가족 운동회’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올해로 창업 70주년을 맞은 성심당은 이날 직원들과 시간을 보내고, 17일에는 손님들과 생일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정부 전수조사 처분 제외

상속ㆍ고령농 임대차 등 처분 제외⋯농지은행 위탁도 의무 아냐 2~3년 한시 특례 운영⋯농지법 개정해 현실 맞게 제도 개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인 농지 이용 위반에 대해 “명백한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이번 조사 결과를 이유로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은 HFT 방치한 거래소에”⋯이억원 “더 엄격히 대응” [국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의 본질적인 원인이 고빈도매매(HFT) 세력을 제대로 감시·제재하지 못한 한국거래소의 관리 실패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이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의 핵심은 상품 출시 승인이 아니라 HFT 전략을 쓰는
삼성전자, 영업익 100조 시대 열었다⋯HBM4ㆍ메모리 초호황이 견인

3분기 영업익 107.4조…4분기 연속 신기록 D램·낸드 가격 급등에 HBM4 출하 확대 DS 독주 속 DX는 원가 부담에 적자 전망 삼성전자가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국내 기업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 범용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 급등에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4 출하 확대가 맞물리면서 반도체 사업의 이익 창출력이
석 달째 400억달러대 행진⋯8월 경상흑자 461억달러 '역대 2위'

한은 국제수지 발표⋯경상흑자 461억달러로 40개월 연속 흑자 흐름 이어가 반도체·IT 수출에 총수출액 3개월 연속 1000억달러 넘어⋯차·선박은 역성장 운송수지 개선에 서비스 적자 소폭 축소⋯증권투자 외국인 자금 순유출 전환 8월 경상수지가 또다시 400억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사상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우리나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