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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전원책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지나치게 복잡해…두가지 내용만 담았으면 끝났다"

입력 2016-12-0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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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 '썰전')
(출처=JTBC '썰전')

'썰전' 전원책 변호사가 야당이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나치게 복잡하게 나열돼 있다며 "나 같으면 두 달 안에 헌법재판소가 판결할 수 있는 탄핵안을 썼을 거에요"라고 말했다.

8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정국을 예상했다.

전원책은 "야당이 왜 이런 탄핵소추안을 작성했는지 모르겠다"라며 간단하게 두가지 내용만 담으면 헌법재판소가 두 달 안에 판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원책은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했다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을 사유화했다 등 두가지 내용만 탄핵소추안에 담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시민은 "그게 그거죠"라고 말했지만, 전원책은 "복잡하게 죄명을 적기 시작했거든요. 죄명을 적고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행위의 법적 가치를 확인하려 하는 법조인 특유의 생각이 작용한다. 그러지 말고, 헌법재판소니 헌법에 위배된 문제만 다루면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물론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사유는 헌법위반과 법률위반인데 헌법에 위반된 사항만 탄핵소추안에 넣으면 언론의 보도만으로도 증거는 충분하다는 것이다"라며 "그런데 왜 복잡하게 온갖 걸 다 집어넣고 온갖 죄명 다 집어넣고 뭐든지 하나라도 더 아귀 맞춰서 넣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지 답답하다"라고 덧붙였다.

#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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