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출자전환ㆍ자산매각에 세제지원…미래차 등 11개 신산업 집중 투자

입력 2016-06-28 10:31 수정 2016-06-28 15:14

세종=전민정 기자 puri21@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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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선ㆍ해운분야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출자전환과 자산매각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또 정부의 연구개발(R&D) 사업비를 15% 아껴 이를 미래자동차ㆍ로봇 등 11개 분야 유망 신산업ㆍ신기술에 집중 투자한다. 임대업 등도 벤처기업 제외업종을 재정비해 제2의 벤처붐을 확산시키고 서비스업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세제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선 농업진흥지역을 6차 산업이나 뉴스테이 부지로 활용하고 국유재산에도 토지개발을 허용한다.

정부가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글로벌 저성장 속에서 침체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구조조정’과 ‘신산업 육성’을 양대 축으로 산업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정부의 구상도 담겨 있다.

우선 정부는 조선ㆍ해운 현안기업이 부실을 털어내고 빠르게 경영정상화 궤도로 올라설 수 있도록 출자전환과 자산매각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지원 정책을 펴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채권 금융기관이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전환 시점에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각 후 임대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과세이연(4년 거치 3년 분할과세) 해준다.

또 공급과잉 업종은 9월까지 업계 중심의 컨설팅을 거쳐 산업경쟁력 제고방안도 마련한다. 조선은 인력ㆍ조직 다운사이징을 통해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추진선의 기술을 개발하고 관공선으로 활용하는 등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운다. 해운의 경우 대규모 선박매각 손실을 이월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톤세에서 법인세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철강ㆍ석유화학 업종은 합금철ㆍTPA 등 설비감축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타이타늄 등 첨단고기능 신소재 개발에 집중하기로 했다.

신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2018년까지 80조 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형 자동차, 로봇, 바이오ㆍ헬스 등 11개 분야를 유망 신산업ㆍ신기술을 선정해 집중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신성장 R&D 세액공제를 유망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재편하고 시설투자 시 투자금액의 최대 10%까지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도 신설한다. 또 올해 12조8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정부 R&D사업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15%를 구조조정해 유망 신산업에 투자하고 신산업에 대한 투자리스크를 덜어주기 위한 ‘신산업 육성펀드’도 운영하기로 했다.

벤처 활성화 차원에선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법인세 공제요건을 완화하고 공유경제 등 새로운 서비스 분야가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임대업, 음식점업 등 벤처지정 제외업종 23개를 재정비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이들 업종이 벤처기업으로 지정되면 법인세ㆍ소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중으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선진국형 서비스업 기반경제로 거듭나기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도 세운다. 여기엔 서비스업에도 제조업과 동일하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세제지원을 해주고 서비스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투자촉진을 위해 용지규제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농업진흥지역을 6차산업 또는 뉴스테이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에 건축행위뿐만 아니라 토지개발도 허용하는 한편 청사이전 등으로 용도 폐지된 국유재산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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