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이통사 지원…통신료 내릴까

입력 2015-05-24 09:03

뉴시스 newsis@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정부가 6월 발표 예정인 제4이통사 허가기본계획에 유럽식 제4이통사 지원 정책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독과점하고 있는 시장에 제4이통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 요금인하, 망투자, 서비스 경쟁을 촉발하겠다는 포석이 깔렸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최근 4번째 기간통신사를 탄생시킨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국가의 제4이통사 지원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시장 특성상 경쟁에 활력을 불어넣기 힘들어 소비자 후생이 떨어질 수 있다고 미래부는 분석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3사가)독과점 구조에 안주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알뜰폰 사업자도 기존 사업자와 경쟁에 한계가 있어 요금인하, 망투자, 혁신서비스 개발 등 소비자 후생 증진의 추동력은 경쟁"이라고 했다.

미래부가 검토 중인 유럽식 제4이통사 지원 방안은 크게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주파수 우선 할당, 로밍 서비스 지원, 통신망 이용대가인 상호접속료 혜택 등이다.

로밍 서비스 지원이란 이통3사가 전국망을 동시에 구축할 여력이 없는 제4이통사에 자사 망을 일부 열어주는 것을 말한다. 제4이통사 가입자가 해당 이통사 망이 깔리지 않은 지역에서 이통3사의 망을 통해 통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미래부는 제4이통사에 상호접속료 혜택을 주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상호접속료란 서로 다른 통신사업자 통신망을 상호 연결하는 경우 발신 쪽 사업자가 착신 쪽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통신망 이용 대가다. 미래부는 제4이통사가 지급하는 접속료를 낮추고 거둬들이는 접속료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통신산업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통신장비를 구축해야 하고 한정된 주파수도 필요해 시장장벽이 높은 데다 가입자가 적으면 서비스 원가가 높아지는 만큼 신규 사업자가 가입자 기반을 확보할 때까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지난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에 따라 6월 중 제4이통사 허가계획안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이후 주파수 할당 신청 공고, 사업자 허가신청, 엄격한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상속재산 다툼 중 ‘위헌확인’ 헌법소원 아들 빼놓고 부인과 딸에 부동산 증여 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에 全 재산 유증 병든 부모 외면…사망하자 ‘얌체 상속’ 유류분제도 자체 아닌 형제자매간 위헌 법정상속분을 정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위헌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경영권 탈취 의혹을 두고 갈등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에 이어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는 2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너무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첫날은 멍했다"며 "기자회견은 제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였다. 어떤 목적이나 어떤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6일 KB금융에 대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비용을 제외하면 호실적이라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다. 목표주가도 전과 같은 7만4000원을 제시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은 "KB금융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조500억 원으로 시장예상치에 부합하고 전분기 대비 이자이익 감소에도 수수료이익 및 기타 비이자이익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갈등이 연일 격화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하이브가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 정황을 포착, 감사에 착수하면서부터입니다. 하이브는 22일부터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일부 임원들에 대한 내부 감사에 돌입했는데요. 하이브는 이들이 어도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외
"마운트곡스發 매물 쏟아진다"…비트코인, 나스닥 하락·ETF 매도 겹치며 '먹구름' [Bit코인]

비트코인이 미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신호 속에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26일 오전 9시 4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4% 하락한 6만4289.53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미 증시 개장을 앞둔 전날 9시 55분께 급락한 뒤 6만2000달러 선이 깨졌으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업무분담 '동료수당' 법제화 등 대체인력에도 지원해야 육아휴직자 눈치 안보고 마음 편히 육아에 전념 가능 법무법인(유) 지평 금융비서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유진 차장은 복직을 앞둔 3개월 전 두 번째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출산 및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분위기의 회사지만, 기타 휴직과 출산휴가 그리고 육아휴직까지 이미 긴 배려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소년 장사'에서 '야구 천재'로 거듭난 최정(37·SSG 랜더스)이 한국프로야구(KBO) 역사를 새로 써내려갔습니다. 최정은 24일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통산 468호 홈런을 터뜨리며 리그 역대 최다 홈런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이날은 최정 개인은 물론 KBO리그에도 기념비적인 하루였겠지만 주목받은 주인공이 한 명 더 있었죠. 바로 최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