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진통 여전, 특위 활동 당사자간 온도차 '극명'

입력 2015-01-12 08:52

온라인뉴스팀 online@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공무원연금 개혁 진통 여전, 특위 활동 당사자간 온도차 '극명'

(사진=뉴시스)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가 12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지만 산적한 난제가 많다.

특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을 각각 선임할 예정이다.

특위의 진용은 꾸려졌지만, 여야 입장차는 여전하다.

새누리당은 입법권을 비롯한 전권을 특위가 갖고 주도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대타협기구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타협기구에서 마련한 개혁안을 특위가 그대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다른 변수도 있다. 이해당사자 몫으로 기구에 참여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의 입장이다.

공투본은 "연금특위의 역할은 대타협기구의 안을 입법하는 입법권으로만 한정해야 한다"며 '조건부 참여'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연금특위 운영 방향에 대한 여야의 격론이 예상된다.

앞서 공투본은 공무원연금법과 국민의 노후소득보장법의 동시 통과 등 4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대타협기구와 연금특위 운영이 이 조건을 벗어날 경우 언제든 대타협기구를 벗어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특위 활동 기간은 12월29일∼4월7일까지 100일간이며, 필요에 따라 25일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항상 화가 나 있는 야구 팬들, 행복한 거 맞나요? [요즘, 이거]

“나 야구 팬을 해볼까?” 친구의 폭탄 발언에 모두 분주해집니다. 본인 팀으로 영입하기 위해서라고요? 아니요. 이 친구의 정신건강을 위해 ‘야구’에 발을 들이지 않길 바라는 진실한 마음들이죠. 그렇게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야 단호하게 그 결정을 말리는데요. 이직을 준비할 때, 학교를 옮길 때만큼 신중해야 하다고 거듭 경고하죠. 그리고
지난해 '폭염' 부른 엘니뇨 사라진다…그런데 온난화는 계속된다고? [이슈크래커]

지난해 지구를 푹푹 찌게 한 주범, 엘니뇨가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엘니뇨 현상이 종료될 조짐을 보인다"며 "올해 말에는 라니냐 현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인데요. 라니냐는 그
밀양 성폭행 가해자가 일했던 청도 식당, 문 닫은 이유는?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주동자가 일한 경북 청도군의 한 식당이 불법 건축물로 확인돼 곧 철거에 들어간다. 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청도읍은 해당 식당이 불법건축물이며, 시정 명령을 내린 후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도읍 관계자는 "해당 식당은 1980년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건축물이었는데, 2020년
'장군의 아들' 박상민,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면허 취소 수치

배우 박상민 씨가 면허 취소 수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해 경찰에 적발됐다. 4일 경기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박 씨를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과천시 내 위치한 자신의 집 주변까지 운전한 혐의를
1000개 훌쩍 넘긴 K-편의점, ‘한국식’으로 홀렸다 [K-유통 아시아 장악]

국내 편의점업계 투톱인 GS25와 CU가 베트남 등 에서 해외 신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세계 속 K-편의점’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쌓은 노하우를 적극 활용, 한국 편의점만의 차별화한 마케팅과 현지에 특화된 제품력을 적절히 배합해 당분간 승승장구할 것으로 보인다. 3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GS25(560개)와 CU(542개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대북 방송 족쇄 풀려

정부가 4일 '9·19 군사합의' 전체를 6년 만에 효력 정지했다. 북한의 연이은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등 도발 행위에 대통령실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카드를 꺼낸지 하루 만이다. 이번 조치로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
단독 금융위 ATS 판 깔자 한국거래소 인프라 구축 개시…거래정지 즉각 반영

한국거래소(KRX)가 대체거래소(ATS) 출범에 따른 주식시장제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스템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초 발표한 'ATS 세부 운영방안'에 따라 곧바로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앞서 거래소가 복수시장 체제에 대비해 KRX-ATS 간 청산결제업무와 시장감시제도의 시스템 작업은 진행한 바 있지만, 주식 매매
KIA 임기영, 2년 만에 선발 등판…롯데는 '호랑이 사냥꾼' 윌커슨으로 맞불 [프로야구 4일 경기 일정]

한국프로야구(KBO) KIA 타이거즈가 임기영을 앞세워 스윕패를 당한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설욕전에 나선다. 선발 주축인 윌 크로우와 이의리가 팔꿈치 내측 측부인대 손상 진단으로 이탈한 KIA는 4일 롯데와의 1차전에서 전천후 투수 임기영을 선발로 예고했다. 2017년부터 5선발로 기용되며 팀의 11번째 우승에 공헌한 임기영은 2022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