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9.1대책’허황된 꿈만 키웠다

입력 2014-11-28 11:01

박태진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박태진 부동산시장부 기자

▲[박태진] 부동산시장부 기자 tjpippo@

올 가을 정부의‘9·1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힘을 받는가 싶더니 오히려 침체기에 빠진 모양새다. 신규 분양시장을 제외하면 전세거래는 자취를 감추고 매매도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9월까지만 해도 매수세는 전달보다 늘었다. 하지만 최근 한 달 사이 매수는 찾아볼 수 없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의 조사를 보면 공인중개사 10명 중 7명 정도는 ‘9·1대책’의 효과가 사라졌다고 답했다.

주택시장 활성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꾀하기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이 대책의 골자는 재건축 연한 단축, 청약제도 개편,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등이다. ‘10·30’ 추가 대책도 발표했지만 부동산시장에 활기는 돌지 않고 있다.

분위기만 띄워놓고 시장을 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이 없어 아쉽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건축 관련 법안으로 집주인은 가격이 더 뛸 것으로 생각해 매물을 거둬들이고 값을 더 올리고 있다. 반면 실수요자는 집을 사고 싶지만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고개를 내젓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집 주인은 높은 값에 집을 팔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수요자는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만 높인 셈이다.

정부가 시장 분위기만 띄워놓고 후속 결정타를 치지 못하고 있다. 야구에서 주자만 늘려놓고 득점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비유된다.

정부에서 올해 중 후속 대책 발표는 없다고 못 박은 상황에서 해결책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 통과다.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이 연내 통과된다면 응답자의 55.0%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 여름 끝난 드라마 ‘정도전’에서 극중 인물이 한 말이 생각난다. “미우나 고우나 기댈 곳은 정치뿐이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치인들의 합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인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전인미답’ 삼성전자 시총 2000조…코스피도 시총 7000조 시대 열었다

삼성전자가 10%대 상승하며 국내 증시 단일 종목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2000조원을 돌파했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도 7000조원을 넘어섰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68% 오른 8788.38에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10.09% 오른 34만9000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시가총액 2040조원으로 새 역사를 썼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韓 경제 떠받치는 반도체⋯수출 1조달러ㆍ명목성장률 10% 이끈다

반도체 수출 169% 급증하며 전체 42% 견인…누적 무역수지 1000억불 돌파 한은 총재 "반도체가 이끈 강력한 성장…세수 증가로 국민 전체 혜택 늘 것" 인공지능(AI) 열풍을 타고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반도체 산업이 한국 경제의 막강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며 무역수지 신기록을 떠받치고 있는 가
한화에어로 폭발 사고로 5명 사망…경영진 직접 브리핑 나선다 [종합2보]

유도무기·로켓 추진기관 생산하는 핵심 보안 화약 공장 세척공실서 발화 추정…정전기 등 사고 원인 조사 쟁점 부상 과거 로켓 추진체 연료 충전·이형 작업 중 대형 인명 사고 이재명 대통령 “인명 구조·사고 수습 총동원” 지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추정 화재가 56동 세척공실에서 세척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
젠슨 황 “베라 루빈 본격 생산 단계”…삼성·SK하닉 메모리 탑재 [컴퓨텍스2026]

엔비디아가 차세대 인공지능(AI) 가속기 ‘베라 루빈(Vera Rubin)’의 본격 생산 돌입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1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6 기조연설에서 “베라 루빈은 본격 생산 단계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엔비디아는 기조연설 중 공개한 영상을 통해 베라 루빈 공급망도 소개했다. 영상에서는 “베라 루빈은 TS
쉽지 않은 내 집 찾기…평균 2.4개월ㆍ3.8곳 둘러보고 계약한다 [데이터클립]

집 구하는데 매물 탐색에 평균 2.4개월을 쓰고, 3.8곳을 직접 둘러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근부동산이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실거래 완료 이용자 97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매매 계약자는 평균 3.6개월 동안 집을 찾았고 평균 4.3곳을 방문했다. 전세 계약자는 평균 2.5개월 동안 4.1곳을, 월세 계약자는 1.8개월 동안 3.5곳을 봤다. 이
역대 프로야구 연패·연승 기록, 최종 순위는? [해시태그]

승, 위닝, 스윕.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프로야구 3연전인데요. 반면 패, 루징, 스윕패로 이어지는 연패 행렬은 그 고통이 상당하죠. 그런데 거짓(지) 같은 3연전이 계속된다면 어떨까요? “야구는 질병이다” 위닝이 이어지더라도 실책과 볼넷, 밀어내기가 쏟아진 어이없는 패가 등장하면 격한 분노가 동반되는 것이 바로 야구인데요. 그런데 이
카카오 첫 파업 현실화⋯AI 골든타임 흔드는 노사 리스크 전면전

카카오가 창사 이래 20년 만에 처음으로 ‘본사 파업’이라는 초유의 위기에 직면했다. 카카오 본사를 포함해 쟁의권을 확보한 5개 법인이 공동 부분파업에 나서기로 하면서 그룹 차원의 노사 갈등으로 비화하는 모습이다. 다만 카카오 노조는 카카오톡 등 서비스의 중요성을 고려해 즉각적 전면 파업이 아닌 부분 파업을 진행하며, 추후 상황에
5월 수출 878억달러로 53%↑'역대 최대'⋯슈퍼사이클 반도체 '주도' [종합]

5월 누적 무역수지 1019억달러 흑자⋯연간 최대치 조기 돌파 "반도체 제외 9.5% 증가⋯연간 1조 달러 수출 가능성 있어" 지난달 수출이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사상 처음으로 3개월 연속 8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반도체가 역대 최대치인 371억달러를 상회하며 전체 수출 상승을 주도했고, IT와 유망소비재 품목도 고른 호조세를 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