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9.1대책’허황된 꿈만 키웠다

입력 2014-11-28 11:01

박태진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구글 선호매체 추가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박태진 부동산시장부 기자

▲[박태진] 부동산시장부 기자 tjpippo@

올 가을 정부의‘9·1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힘을 받는가 싶더니 오히려 침체기에 빠진 모양새다. 신규 분양시장을 제외하면 전세거래는 자취를 감추고 매매도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9월까지만 해도 매수세는 전달보다 늘었다. 하지만 최근 한 달 사이 매수는 찾아볼 수 없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의 조사를 보면 공인중개사 10명 중 7명 정도는 ‘9·1대책’의 효과가 사라졌다고 답했다.

주택시장 활성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꾀하기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이 대책의 골자는 재건축 연한 단축, 청약제도 개편,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등이다. ‘10·30’ 추가 대책도 발표했지만 부동산시장에 활기는 돌지 않고 있다.

분위기만 띄워놓고 시장을 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이 없어 아쉽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건축 관련 법안으로 집주인은 가격이 더 뛸 것으로 생각해 매물을 거둬들이고 값을 더 올리고 있다. 반면 실수요자는 집을 사고 싶지만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고개를 내젓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집 주인은 높은 값에 집을 팔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수요자는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만 높인 셈이다.

정부가 시장 분위기만 띄워놓고 후속 결정타를 치지 못하고 있다. 야구에서 주자만 늘려놓고 득점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비유된다.

정부에서 올해 중 후속 대책 발표는 없다고 못 박은 상황에서 해결책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 통과다.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이 연내 통과된다면 응답자의 55.0%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 여름 끝난 드라마 ‘정도전’에서 극중 인물이 한 말이 생각난다. “미우나 고우나 기댈 곳은 정치뿐이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치인들의 합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인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10월 22일, 중소기업중앙회서 개최 한성숙 총리·장병탁 교수 등 AI 전문가 총출동 K-AI 반도체부터 AX·피지컬 AI까지 집중 조명 대한민국 AI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2027년을 이끌 차세대 기술·산업의 향방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 AI 반도체와 산업 AX(AI 전환), 피지컬 AI, 로보틱스부터 AI 투자와 정부 정책까지 국내 AI 생태계의 핵심
단독 1차 지방이전 공공기관, 수도권 사택 팔아 716억 이익

수도권 사택·기숙사 66건 832억원에 매각 서울 부동산서 전체 처분이익 92% 발생 KDI·캠코 두 곳 처분이익이 전체의 84% 1차 지방이전 공공기관 14곳 가운데 12곳이 수도권 직원용 주택 66건을 매각해 약 716억원의 회계상 처분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소재 부동산에서 발생한 처분이익이 전체의 90%를 웃돌았다. 22일 김정재 국
중소돌의 기적, 동물계의 리센느…부산 북항 상어 이야기 [해시태그]

재난문자로 데뷔한 스타. 그야말로 될놈될(될 놈은 된다)인데요. 시기와 장소, 운까지 모든 것이 딱딱 맞춰 따라준 그야말로 뚝 떨어진 스타죠. 무시무시한 이름보다 익숙한 동요 속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는 상어 이야기입니다. 18일 오전 8시 57분, 부산해양경찰서에 접수된 신고 전화.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상어가 나타났어요” 기함할 이야
"한복 치이카와, 3시간 기다렸어요"⋯'먼작귀'의 한국 토벌기 [솔드아웃]

지금 화제 되는 패션·뷰티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인기 있는 인물 혹은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사는 '디토(Ditto) 소비'가 자리 잡은 오늘,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의 눈길이 쏠린 곳은 어디일까요? 작고 귀여운 녀석들을 만나기 위해 어른들이 부지런해졌습니다. 팝업스토어가 문을 열기도 전에
단독 오픈런까지 하더니…위스키 직구 3년새 96억→39억 '뚝'

위스키 직구액 2022년 96억, 작년 39억으로 건수도 7만5412건에서 5만2733건으로 감소 와인 직구도 작년 첫 감소 302억→295억 소주·고량주 반입 늘고 발효주 직구 52% 급증 해외직구로 국내에 들여오는 위스키가 3년 새 절반 아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위스키와 브랜디 등 직구는 한 번에 10만원 넘게 담던 데서 3만원대 소액 구매로 재편
'연봉 얼마인지도 모르는데'…구직자 절반, 지원 포기 [데이터클립]

구직자 2명 중 1명은 채용공고에 연봉이 공개되지 않아 입사 지원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학사가 8월 25일부터 9월 9일까지 구직자 11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봉 수준을 알 수 없어 지원을 접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0%에 달했다. 채용공고나 기업 관련 자료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항목으로는 '연봉·초봉'이 37%로
단독 "주식·코인 시세 한번에 본다"…미래에셋증권, MTS에 '디지털자산' 탭 신설

박현주 '150조 디지털 전환' 비전 본격 주식·코인 앱 이동 없는 통합 환경 구축 코인 시총·프리미엄 등 핵심 지표 제공 보유 상장사 동향 및 RWA 리포트 마련 앞으로는 주식 시세를 보다가 가상자산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굳이 코인 거래소 앱을 따로 켤 필요가 없게 됐다. 미래에셋증권이 자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디지털자산' 전용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與 “사퇴” VS 野 “헌법 지킨 결단”

민주 “대통령 임명권 정면 부정…재제청 거부 철회해야” 국힘 “대법원장 제청권 무력화”…손봉기 임명동의안 국회 이송 촉구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결정을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한 행위라며 사퇴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상 대법원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