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무상복지 남발, 증세는 입 닫아”

입력 2011-08-09 17:22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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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위기 초래… 포퓰리즘 독약 막아야”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이 정치권의 무분별한 복지정책을 경계하면서 국가재정 건전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9일 자유기업원 주최로 열린 하치스 그리스 아테네대학교 교수 초청강연에 참석해 “그리스가 국가부도 위기에 빠진 것은 사회주의당 정권의 무분별한 복지정책의 결과”라며 “대규모 복지정책과 과도한 규제정책으로 막대한 재정적자와 경제성장률 추락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더욱 문제가 된 것은 보수세력인 신민주당마저 사회주의 정당의 정책을 경쟁적으로 따라갔다는 것”이라며 “국가재정 건전성 유지에 중심을 잡아야 할 보수정당마저 눈앞의 표를 의식해 좌파정당과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 경쟁을 벌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현재 한나라당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 (무상시리즈로 대표되는) 공짜복지 논쟁과 반값등록금을 둘러싼 심각한 사회적 갈등에 직면했다”며 “(그러면서도) 무상복지 논란에서 절대 빼놓아서는 안 되는 증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나 진보 모두가 입을 닫은 채 선심성 공짜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혹독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결국 국가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을 뻔히 잘 아는 정치권에서 보편적 무상복지 주장을 펼치는 것은 그야말로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정치권이 당장의 표에 목을 걸고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한다면 우리도 그리스와 같은 국가적 경제 위기를 겪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리스 선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나라가 포퓰리즘이라는 독약을 마시는 일을 꼭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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