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친목회 담합시 중개업자 업무정지

입력 2011-05-22 11:00

김성배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구글 선호매체 추가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2년 2회 위반 시 등록취소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부동산가격이나 중개수수료를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업무정지나 등록 등 강한 처벌이 내려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중개업자가 부동산가격 및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19일 공포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행위 및 유형과 처분정도에 따라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기간을 1~6개월로 차등하여 규정했다.

특히 부동산가격이나 중개수수료 담합 등으로 최근 2년 내 2회 이상 처분 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개정안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중개업자가 중개 완성 후 5년간 보존하던 거래계약서 사본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전속중계계약서 보존기간과 같이 3년 으로 단축해 중개업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그간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인중개사 시험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정지 등 제재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서 삭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부동산친목회를 중심으로 발생한 부동산가격,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근절되고 부동산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02-2110-8287, Fax 02-503-7397)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중개업자 #부동산 #국토해양부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2027 테크 퀘스트'가 대한민국 AI의 미래를 엽니다

상상이 기술이 되고, 기술이 산업의 현실이 되는 시대. AI는 이제 가능성을 넘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투데이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2027 테크 퀘스트(TECH QUEST)-AI LIVE 2027’을 개최합니다. 올해 주제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
이우석·김제덕·김우진, 인도 꺾고 남자 단체 금메달 [아시안게임]

한국 남자 양궁 리커브 대표팀이 인도를 꺾고 단체전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우석, 김제덕, 김우진으로 구성된 한국은 2일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양궁 리커브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인도를 세트스코어 5-1로 제압했다. 출발은 팽팽했다. 한국은 1세트에서 8점, 8점, 9점, 10점, 9점, 10점을 쏴 56점을 기록했다. 인도 역시 9점, 10
청년도 중장년도 '이것'…세대 벽 넘은 1위 자격증은? [데이터클립]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간한 '2026년 국가기술자격 수험자 기초현황'에 따르면 기능사 종목 가운데 지게차운전기능사가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연령대에서 선호도 1위를 차지했다. 2025년 국가기술자격 등급별 응시 비율은 기능사가 52.7%로 가장 높았고 기사 29.5%, 산업기사 12.3%, 서비스 2.6%, 기술사 1.5%, 기능장 1.4% 순이었다. 자격 취
최태원 회장, SK 지분 9440억원 매각⋯재산분할 자금 마련

165만3924주 처분…지분율 17.8%→15.5% 전략적 투자자·PRS 활용…“경영 안정성 영향 없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산분할 소송과 관련한 개인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 중인 SK 주식 일부를 매각한다. SK는 최대주주인 최 회장이 보유한 SK 보통주 165만3924주를 매도하는 내용의 거래계획을 2일 공시했다고 밝혔다. 실제 거래는 공시 약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항소심 징역 1년6개월 구형, 특검 “법질서 신뢰 훼손”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 항소심에서 특검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1심에서는 벌금10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상실한다. 2일 오후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삼성전자, 분기 영업익 100조 실적이 감동 줄까…고점보다 24%↓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 100조원 돌파 전망에도 상반기 고점에 크게 못 미치는 주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원화 강세와 비용 증가로 실적 눈높이가 낮아졌지만 메모리 공급 부족과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력 회복이 중장기 이익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기대는 유지되고 있다.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이 실적과 주가의
국내 증시 보합 마감⋯삼전닉스 자사주 1.5조 ‘사자’ 지속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세에 힘입어 코스피는 강보합세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장중 900선을 돌파하기도 했으나 이내 상승폭을 반납하며 약보합세로 거래를 마쳤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2.39p(0.46%) 오른 7003.74에 장을 마감했다. 수급 측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자사주 매
1.9조원 KF-21 공대공 미사일 사업자 곧 선정…한화 vs 현대로템·LIG ‘진검승부’

‘한국판 미티어’ 개발 놓고 경쟁 한화 “20년 고체 덕티드 램제트 기술” 현대로템 “선행과제·램제트 엔진 역량”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에 탑재할 국산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임박하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간 수주 경쟁에 관심이 쏠린다. 2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