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대법 “야쿠르트 아줌마 퇴직금 못 받는다”

입력 2016-08-24 15:24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구글 선호매체 추가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사기혐의 고발’ 박근령 남편 “박근령 빚 8억가량… 생활비 필요해 빌린 것”

배우 엄태웅 성폭행 혐의 피소… “결과 나올 때까지 근거 없는 추측 자제해 달라”

구글 지도 반출 여부, 오늘 결정…‘포켓몬 고’ 국내출시 여부도 가닥

‘닥터스’ 시청률 20.2% 종영…김래원ㆍ박신혜, 결혼으로 ‘꽃길 엔딩’


[카드뉴스] 대법 “야쿠르트 아줌마 퇴직금 못 받는다”

‘야쿠르트 아줌마’로 불리는 한국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야쿠르트 아줌마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위탁판매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 씨는 2002년부터 12년간 한국야쿠르트로부터 유제품을 공급받아 제품을 배달하거나 판매했는데요. 일을 그만둔 후 퇴직금 2990만 원을 지급하라며 2014년 5월 소송을 냈습니다.

#뉴스팡팡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인천 구월동 흉기 난동, 긴박했던 시민들의 제압 순간
    인천 구월동 흉기 난동, 긴박했던 시민들의 제압 순간
    8명 부상·전체 피해자 9명…경찰 도착 전 시민들이 피의자 붙잡아 심정지 여성, 응급수술 후 맥박 회복…중환자실서 치료 중 인천 구월동의 한 복합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을 시민들이 힘을 합쳐 제압했다. 이번 사건으로 8명이 다쳤으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20대 여성은 응급수술 후 맥박을 회복했지만 의식은 찾지
  • KB證 “삼전·하닉, 수급이 만든 두 번째 저점⋯실적이 W자 반등 이끈다”
    KB證 “삼전·하닉, 수급이 만든 두 번째 저점⋯실적이 W자 반등 이끈다”
    KB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최근 급락이 반도체 업황과 실적에 대한 우려보다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와 매크로 변수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영향이 컸다며,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W자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14일 밝혔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10월 주가 급락은 실적보다는 수급 공백과 공포가 만들어낸 조정”이라며 “
  • 수요일 출근길 기온 ‘뚝’⋯강풍에 체감온도 더 낮아 [날씨]
    수요일 출근길 기온 ‘뚝’⋯강풍에 체감온도 더 낮아 [날씨]
    수요일인 14일은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10도가량 떨어지며 쌀쌀하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고, 낮과 밤의 기온 차도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5~14도, 낮 최고기온은 18~22도로 예보됐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
  • EU, 中 하이브리드 수출 빗장 강화⋯K-배터리 반사이익 기대 [관세 장벽과 쿼터의 역습]
    EU, 中 하이브리드 수출 빗장 강화⋯K-배터리 반사이익 기대 [관세 장벽과 쿼터의 역습]
    중국산 하이브리드 수입 물량 제한 추진 K-배터리 유럽 시장 점유율 회복 기대 IAA 통한 배터리 원산지 요건 강화도 호재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수입 제한에 나서면서 국내 배터리업계의 유럽 시장 점유율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산 순수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에 이어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규제 대상에 포
  • '슈퍼 호황' 전력기기 3사 목표가는 줄하향, 왜?
    '슈퍼 호황' 전력기기 3사 목표가는 줄하향, 왜?
    AI 데이터센터 확충과 노후 전력망 교체 사이클로 '슈퍼 호황'을 누리고 있는 국내 전력기기 3사(LS일렉트릭·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 목표주가가 일제히 하향 조정됐다. 실적 펀더멘털 훼손보다는 그간 급등한 주가와 괴리율을 좁히고, 환율 하락과 일시적 납기 지연 등 단기적 변수를 반영한 '눈높이 현실화' 조치로 풀이된다. 14일 금융투
  • 정의선, 모디 총리 만나 “인도에 7년간 20조8000억원 투자”
    정의선, 모디 총리 만나 “인도에 7년간 20조8000억원 투자”
    생산시설 확충·R&D 강화로 인도 시장 공략 가속 전기 삼륜차 내년 상용화…미래 신사업 발굴 현대자동차그룹이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인 인도에 2032년까지 약 20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현대차 푸네 신공장을 중심으로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연구개발(R&D)과 부품 현지화를 강화해 인도를 글로벌 성장과 신흥국 수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 농지조사·중국산 드론 논란…온라인 장터 6822억 이상거래도 도마
    농지조사·중국산 드론 논란…온라인 장터 6822억 이상거래도 도마
    농해수위 국감…농진청·농어촌공사·aT 등 대상 농지은행 재원·임차농 보호책 점검…중국산 드론 보안대책 검증 온라인도매시장 지원금 관리·농약 성분 15종 안전성 재평가도 쟁점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과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지원금 관리가 국정감사 검증대에 오른다. 농민의 경작 기반을 보호하고 유통비를 줄이겠다는 정책이 현
  • 뉴욕증시 하락⋯반도체주 밀리고 은행 실적 엇갈려
    뉴욕증시 하락⋯반도체주 밀리고 은행 실적 엇갈려
    뉴욕증시는 13일(현지시간) 하락했다. 반도체주가 약세를 이어갔고, 대형 은행들의 실적은 엇갈렸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80.45포인트(0.35%) 내린 5만1670.10에 마무리했다. S&P500지수는 1.79포인트(0.02%) 하락한 7805.4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41.52포인트(0.15%) 떨어진 2만7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산업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10.14 11: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650,000
    • +0.29%
    • 이더리움
    • 3,387,000
    • +0.56%
    • 비트코인 캐시
    • 374,800
    • +2.97%
    • 리플
    • 1,850
    • +0.22%
    • 솔라나
    • 145,300
    • +0.48%
    • 에이다
    • 320
    • +0.31%
    • 트론
    • 447
    • +0.22%
    • 스텔라루멘
    • 257
    • -1.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290
    • +0.36%
    • 체인링크
    • 17,490
    • +0.69%
    • 샌드박스
    • 79.96
    • -3.28%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World OTC $52.5M
    • 3 Morpho $175M
    • 4 Arc $222M
  • 인기 프로젝트
    • 1 Bitway Infra 인기지수 354
    • 2 Papertrade DeFi 인기지수 347
    • 3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4 Catalyst AI Agent 인기지수 297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56
    • Allora 유통량 89% D-2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4
    • Capricorn 유통량 53% D-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