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대법 “야쿠르트 아줌마 퇴직금 못 받는다”

입력 2016-08-24 15:24

박은평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사기혐의 고발’ 박근령 남편 “박근령 빚 8억가량… 생활비 필요해 빌린 것”

배우 엄태웅 성폭행 혐의 피소… “결과 나올 때까지 근거 없는 추측 자제해 달라”

구글 지도 반출 여부, 오늘 결정…‘포켓몬 고’ 국내출시 여부도 가닥

‘닥터스’ 시청률 20.2% 종영…김래원ㆍ박신혜, 결혼으로 ‘꽃길 엔딩’

[카드뉴스] 대법 “야쿠르트 아줌마 퇴직금 못 받는다”

‘야쿠르트 아줌마’로 불리는 한국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야쿠르트 아줌마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위탁판매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 씨는 2002년부터 12년간 한국야쿠르트로부터 유제품을 공급받아 제품을 배달하거나 판매했는데요. 일을 그만둔 후 퇴직금 2990만 원을 지급하라며 2014년 5월 소송을 냈습니다.

#뉴스팡팡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합의냐 재협상이냐…삼성 노사 분수령 6일간의 선택…삼성 미래 걸렸다 삼성전자 노사가 어렵게 도출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이 최종 관문에 들어섰다. 총파업 위기를 넘기며 마련된 파격 보상안이 조합원 선택을 통과할 경우 삼성 노사 관계의 새 기준이 될 수 있지만, 부결될 경우 노사는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야 한다. 22일 삼성전자 노조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개점 전부터 대기 줄⋯“최근 판매 상품 중 가장 뜨거운 분위기” 기존 펀드 해지 후 갈아타기까지⋯2030 직장인·60대 문의 몰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출시 첫날부터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 은행과 증권사는 개시 10분 만에 온라인 판매 물량이 모두 소진됐고, 은행 영업점에는 개점 전부터 가입 문의가 몰리는 등 이른바 ‘오픈런’ 현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내실, 집중관리, 컨디션 회복. 공지의 내용만 봐도 알아차리는 그의 변화. 벌써 3번째죠. 에버랜드 암컷 판다이자 푸바오·루이바오·후이바오의 엄마, 아이바오가 또 온전히 홀로 견뎌내야 할 시기가 왔다는 걸 말이죠. 23~25일 부처님오신날 연휴가 지나면 아이바오는 관람객의 시선 밖으로 머뭅니다. 에버랜드는 아이바오가 26일부터 내실에서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한국은행, 2026년 1분기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 발표 주담대 신규취급액 1인 평균 2억2939만원 '역대급' '주택구입 실수요자' 3040, 1분기 주담대 확대 주도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속 주춤했던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다시 몸집을 불리고 있다. 1분기 주담대 신규취급액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연령별로는 3040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체험학습·운동장 활동 축소…학교 현장 곳곳 ‘위험 회피’ 확산 청소년 신체활동 부족 심각…“놀이·관계 형성 기회까지 줄어” 전문가 “교육보다 사고 우선 구조…공교육 위축 재설계해야” 학교 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과 운동장 놀이를 줄이거나 제한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신체활동 감소와 사회성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부동산원 실거래가격지수 공개 동남권 매매 3.10%↓, 동북권 전세 2.14%↑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이 3월 하락 전환한 반면 전세가격은 상승 폭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매가격 조정이 나타난 가운데 전세시장은 동북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며 지역별 온도차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국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스페이스X의 기업공개(IPO) 예상 공모 규모가 지난해 국내 IPO 시장 전체 공모액의 약 2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이스X의 예상 공모 금액은 800억 달러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120조9600억 원 규모다. 지난해 국내 IPO 전체 공모액 4조5000억 원과 비교하면 약 26.9배에 달한다. 국내 역대 최대 IPO였던 LG에너지솔루션과 비교해도 차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엄정 파악 지시는 전형적 관권선거·야당 후보 흔들기” “‘정원오 일병 구하기’ 결국 서울시민 투표로 심판받을 것” 국민의힘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GTX 삼성역 공사 문제와 관련해 “엄정 파악”을 지시한 것을 두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