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제2의 강남역 비극 막아라!”…당정, 조현병 환자 강제입원 추진

입력 2016-05-27 07:51

박선현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오늘날씨, 전국 흐리고 구름…미세먼지, 전 지역 ‘나쁨’

김세아 측, 상간녀 피소 금시초문이라더니… 두달 전부터 재판 대응

반기문 대망론 제기에 “인생 헛되게 살지 않았다는 자부심”

‘7777, 1004’ 번호 경쟁 치열… SK텔레콤 ‘골드번호’ 이벤트 후끈

[카드뉴스] “제2의 강남역 비극 막아라!”…당정, 조현병 환자 강제입원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2의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을 막기 위해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는 법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행정입원 명령이 실효성을 거두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금은 ‘조현병 판정→경찰이 의사에 요청→의사 판단→지자체에 입원 요청’절차를 거치는데요. 그동안 가족의 반대나 인권 문제 등으로 입원을 ‘요청’만 할 수 있을 뿐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조현병 #강남역살인사건 #강남역 #새누리당 #뉴스팡팡

박선현 기자의 주요 뉴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종합] 삼성전자 노조, 사후조정 결렬 선언…21일 총파업 초읽기

“성과급 상한 유지·DX 제외안 수용 불가” 최승호 위원장 “외부 조건 연동 일회성 안건 받아들일 수 없어” 이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이 기존 안보다 후퇴했다며 결렬을 선언했다. 13일 최승호 초기업노동조
뉴욕증시, 4월 CPI 상승ㆍ반도체주 매도 속 혼조...나스닥 0.71%↓ [종합]

4월 CPI 3.8% 상승...2023년 5월 이후 최고 국제유가, 미국·이란 협상 기대감 약화에 급등 뉴욕증시는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에 반응하며 혼조 마감했다. 1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6.09포인트(0.11%) 상승한 4만9760.56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11.88포인트(0.16%) 하락한 7400.96에, 기술주 중
“급여 될까 안될까”…‘머리 빠지게’ 고민하는 정부[자라나라 머리머리]

“(탈모가) 옛날에는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논의가 다시 정책 테이블 위에 올랐다. 정부가 탈모를 단순 미용이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에 나서면서 환자와 제약업계 관심도 커지는 분위기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시멘트 사일로’ 사라진 광운대역 일대, ‘직주락 도시’ 꿈꾼다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⑰]

회색 먼지가 날리던 시멘트 사일로 부지가 서울 동북권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철도 물류시설과 시멘트 저장시설이 자리했던 서울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일대의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주거·업무·상업 기능이 결합된 미래형 도시로 변화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12일 찾은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일대는 거대
루키에서 거물까지…자본시장 허리 키우는 ‘GP 육성 사다리’ [국민성장펀드 운용전쟁] 上-④

[편집자주] 7조원 규모의 경제 성장 마중물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선정에 81개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이 줄을 섰다. 운용자산(AUM) 5000억원 미만 벤처캐피털(VC)부터 수조원 자금을 굴리는 사모펀드운용사(PE), 모험자본 공급자로 나선 증권사까지 투자 기관들이 대거 운용 전쟁에 참전했다.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경쟁 구도를 살펴보고 경쟁사별
외국인 효과·소비 회복에 K-백화점 함박웃음⋯2분기에도 실적 ‘청신호’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1분기 실적 호조세 외국인·명품 소비 확대가 실적 견인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소비 심리 회복에 힘입어 국내 백화점업계가 올해 1분기 나란히 호실적을 거뒀다. 명품과 패션 중심의 고가 소비가 살아난 데다 원화 약세에 따른 외국인 쇼핑 수요까지 맞물리며 업황 전반이 반등하는 분위기다. 주요 백화점들은 2분기에도
용산 전용 105㎡ 19억대 ‘줍줍’ 기회…'호반써밋에이디션' 무순위 청약

서울 용산구 ‘용산호반써밋에이디션’ 계약 취소 물량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기존 계약자가 불법 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적발되면서 계약이 취소된 데 따른 것이다. 분양가는 2023년 최초 공급 당시 수준으로 책정돼 수억원대 시세 차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대법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투자한 JYP에 15억 배상”

NH투자증권이 자사 권유를 받아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에 30억원을 투자한 JYP에게 1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JYP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NH투자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