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김조광수 동성 커플 혼인신고 사건 '각하'… 이유 들어보니

입력 2016-05-25 14:05

장하정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대망론’ 반기문, 오늘 오후 방한…6일간 제주→서울→경기→경북 ‘광폭행보’

김새롬 “이찬오 셰프와 저 괜찮습니다”… 팬들 “힘내세요” “댓글 보지마세요”

오늘날씨, 대체로 맑고 한낮 더위…미세먼지, 수도·충청권 ‘나쁨’

손길승 SKT 명예회장, 20대 여성 성추행 논란… 다리 만지고 강제로 껴안고

[카드뉴스] 김조광수 동성 커플 혼인신고 사건 '각하'… 이유 들어보니

국내 최초로 공개 동성 결혼식을 올린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가 동성 결혼 혼인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25일 김조광수 씨와 함께 결혼식을 올린 김승환 씨가 동성 혼인신고서를 수리해달라며 낸 불복 소송에서 각하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시대적,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변화했어도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 해석만으로는 '동성 간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트럼프 “미중 관계 좋아질 것“…시진핑 “적 아닌 파트너돼야”[종합]

9년 만의 베이징에서의 만남 스킨쉽 나누며 친밀한 분위기 담판서 ‘빅딜’ 이뤄낼지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에 돌입했다. 약 9년 만에 중국을 국빈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스킨십을 나누며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 베
단독 삼성물산 건설부문 임금교섭 사실상 타결…22일 체결식

삼성물산 건설부문 노사가 2026년 임금교섭을 사실상 타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본급 인상률을 둘러싼 이견으로 한때 갈등이 이어졌지만 사측 제시안보다 소폭 높은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 노사는 최근 2026년 임금교섭을 마무리하고 22일 오전 임금협약 체결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체결식이 예
국민주 삼성전자의 눈물, '시즌2' 맞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삼성전자 파업 초읽기]

삼성전자 장 초반 5% 급락…외국인 투자심리 위축 우려 HBM4·파운드리 공급망 불안 확산…“신뢰 흔들리면 고객 떠난다” 정·재계 “정부 적극 개입 필요”…긴급조정권 거론까지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이 최종 결렬되며 현실화된 총파업 위기가 한국 증시는 물론 국가 경쟁력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내부 노사 갈등을 넘어, 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신상공개…23세 장윤기 머그샷

광주 도심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이를 막으려던 남고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피의자 장윤기(23)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광주에서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경찰청은 14일 오전 7시부터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장윤기의 얼굴 사진과 생년월일 등을 광주경찰청 누리
뉴욕증시, 4월 PPI 대폭 상승에 혼조...S&P500지수 최고치 [상보]

기술주 강세, 나머지 대부분은 약세 뉴욕증시는 4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크게 상승한 가운데 혼조 마감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7.36포인트(0.14%) 하락한 4만9693.20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43.29포인트(0.58%) 상승한 7444.2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314.14포인트(1.20%) 오른 2만6
고공행진 이제 시작?...물가 3%대 재진입 초읽기 [물가 퍼펙트스톰이 온다]

美 CPI 3.8% '쇼크'… 중동 사태에 수입물가도 뛰나 수입·생산자물가 '도미노' 상승…상승 압력 작용 우려 정부 정책으로 억누른 물가...3% 중후반대까지 뛸 수도 중동 전쟁발 고유가 충격이 국내 물가 전반으로 번지면서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위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지속된 고환율 흐름에 국제유가 급등과 시중 유
탈모도 ‘혁신신약’ 개발 열풍…주인공 누가 될까[자라나라 머리머리]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탈모 치료 시장을 차세대 혁신신약(First-in-class) 격전지로 키우고 있다.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온 피나스테리드·두타스테리드 기반의 ‘호르몬 억제’ 방식에서 벗어나 ‘리보핵산(RNA) 간섭’(RNAi), 줄기세포, 세포치료, 재생·역노화 기술 등을 활용한 차세대 치료 전략이 빠르게 부상하는 분위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멋진 '신세계' 어닝 서프라이즈에…증권가, 목표주가 66만원까지 줄상향

신세계가 2026년 1분기 시장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주요 증권사들이 목표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고 나섰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증시에서 신세계는 전장보다 9.29% 급등한 48만2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한때 50만9000원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특히 작년 연말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