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정책금융 강화하겠다는 정부…“수요 없는데 공급만, 구조적 한계” [산은 투자 양극화]
내년 ‘지방금융 목표제’ 도입…2028년까지 40->45% 상향 150조 국민성장펀드 40% 지방 배정…“혁신기업 없는데 할당만” 한국산업은행의 투자 편중 현상은 정책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가 내년부터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금융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상향하는 등 공급체계를 전면 혁신하겠다고 했지만 실행 가능성과 정착 속도를 둘러싼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 돈줄을 지방으로 대폭 돌리겠다는 취지이지만 투자 여건이 미흡한 상황에서 기계적인 목표 할당은 자칫 부실 지원으로 이어질 수
2025-12-04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