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1년 - 그룹뉴스- 이투데이

국민의힘 “추경호 영장 기각, ‘내란몰이’ 제동…김현지 인사개입 의혹 국정농단”

국민의힘은 4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국민이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를 멈춰 세운 것”이라며 “정권이 사법부 압박과 야당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추경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를 국민이 멈춰 세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권은 모두가 반대하는 내란재판부 설치와 사법부 목을 죄는 법왜곡죄를 군사작전하듯 통과시켰고, 2차 종합특검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입에서 ‘나치정권’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2025-12-04 09:26
‘비상계엄 해제 1년’ 우원식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2·3 비상계엄 해제 1년을 맞은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열 세 글자는 정치와 국회가 매사, 매순간 새겨야 할 경구”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3일 오후 국회 2층 정문에서 열린 글새김 제막식에 참석해 “국회는 정문에 글새김을 통해 국회의 다짐을 국민께 보이고, 국회의 존재 이유와 고난의 근원, 책임의 무게를 한시도 잊지 말자는 것을 스스로 약속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 2층 정문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문구가 새겨졌다. 우 의장은 “오늘 우리 국회는 민의의

2025-12-03 16:49
12·3 계엄 1년, 野 엇갈린 입장…"반헌법적, 사죄" vs "폭거 맞선 것"

12·3 계엄 사태 1년이 된 3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당 초·재선 의원 25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선언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장동혁 대표는 “비상계엄은 의회의 폭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성권·김용태 의원은 각각 재선과 초선을 대표해 읽은 사과문에서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반민주적 행동이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2025-12-03 14:37
회복의 시간, 혼란 딛고 다시 뛴다⋯“한국 사회 ‘회복 탄력성’·시민 역량 확인” [비상계엄 1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경제·사회 전반이 요동쳤지만, 한국 사회는 이내 정상 궤도를 되찾았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단순한 ‘질서 회복’을 넘어 위기 속에서도 시스템을 지켜내는 ‘회복 탄력성’을 각종 지표로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광장의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심화한 진영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어서 과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2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서울 명동과 강남 등 주요 상권은 다시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10월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10

2025-12-03 06:00
시장경제 할퀸 세계 정치 리스크 [비상계엄 1년]

한국,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새 불안요소 추가 베네수엘라, 무제한 통화발행 ‘하이퍼 인플레’ 촉발 영국, 브렉시트 이후 저성장 허덕여 미얀마, 쿠데타로 ‘아시아 다크호스’서 몰락 1년 전 바로 이날(12월 3일)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는 민주주의 불안을 넘어 정치 리스크가 경제에 어떤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전 세계에 다시 각인시킨 사건이었다. 단 하루 남짓의 비상계엄이었지만 원·달러 환율 급등과 주가 급락 등 시장 혼란이 일어났고 북한과의 충돌 위협이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정치 불안정’이라는 새 불안요소를 추가했다. 2일

2025-12-03 05:00
'내란' 선고 내년 1월부터…항소심은 전담부서 맡나 [비상계엄 1년]

내란 1심, 한덕수부터 순차 선고 효율적 배당엔 2월 전 출범이 열쇠 내년 1월부터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의 1심 선고가 시작되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구성될지 벌써부터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2월 법관 인사 전 통과될 경우 항소심부터 전담부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도 있어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시작으로, 비상계엄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년 1월 중순부터

2025-12-02 13:32
마무리되는 尹 1심 재판…내달 '초유의 사건들' 선고 예정 [비상계엄 1년]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 3대 특검 가동 등 갖가지 '최초' 불명예 '내란 혐의' 한덕수 내년 1월 선고⋯김건희 1월·尹 2월 선고 예정 법조계 "1년이나 지났는데 별일 아닌듯 공방⋯최고형 구형해야"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지났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체포·구속과 구속 취소, 탄핵까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3대 특검'이 가동되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졌다. 비상계엄에 관여한 이들의 법적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와 재판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2일 법조계에

2025-12-02 13:31
尹 그 날의 의혹들…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 [비상계엄 1년]

윤 前 대통령 구속기한, 내년 1월18일 30여 차례 공판에도 결심조차 못 잡아 김용현 구속 만료일까지는 단 22일뿐 “전해들은 얘기 아닌, 직접 진술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4개월 만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결정을 받으면서 사태가 신속히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아직까지 제기된 의혹들에 관한 의문이 여전하다. 때문에 실체 진실과 진상을 규명하고 단죄하기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 구

2025-12-02 09:44
금융감독 소비자보호 축 이동…규정·인프라 고정, 시장은 “부담 커졌다” [비상계엄 1년②]

‘12ㆍ3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금융감독 정책의 가장 뚜렷한 변화는 금융소비자보호다. 권고·캠페인 중심의 계도 체계를 넘어 과징금 기준 정비·사전차단 인프라 구축·평가 거버넌스 정비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 시스템 고정화 단계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만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돼 금융사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19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며 소비자보호 위반 과징금 산정 기준을 상품유형별 ‘거

2025-12-02 05:00
불확실성에 시달린 금융권⋯첨단산업·취약차주로 '바뀐 돈길' 숙제 [비상계엄 1년②]

‘12ㆍ3 비상계엄’으로 금융권은 거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관치금융'의 태생적 한계로 인한 정부, 금융당국의 혼란은 운신의 폭을 극도로 제한했다. 정치적 혼란이 남긴 불신이 뼈아팠다. 국내외 투자자들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의문을 품었다. 위기 극복은 금융권을 대표하는 슬로건으로 자리잡았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 나침반'의 좌표는 분명해졌다.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첨단산업 투자와 취약차주 지원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금융권도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한다. 문제는 속도다. 포용금융의 외피를

2025-12-02 05:00
정치 불안에 휘둘린 자본시장… 신뢰 회복까진 '머나먼 길'[비상계엄 1년②]

거시지표 회복세…정권 교체 후 코스피 4000 돌파 환율 변동성 확대 때마다 흔들리는 외국인 자금 "한국 자본시장의 최대 리스크는 수치보다 신뢰"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국내 자본시장과 외환·채권 시장은 단기간 내 급격한 충격을 겪었다. 1년이 지난 현재 일부 거시지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신뢰 회복'에는 여전히 그늘이 남아 있다는 평가다. 자본시장은 신뢰의 시장이다. 신뢰 회복을 위해 정치권에서는 상장폐지 요건 강화와 공매도 제도 개편 등을 도입했지만,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25-12-02 05:00
소비쿠폰에 온기 돌았지만⋯고환율ㆍ고금리 ‘시한폭탄’[비상계엄 1년]

유통ㆍ외식ㆍ서비스업 등 매출 급감 업계 "내년 고금리 등 영향 더 클 것" 12·3 비상계엄 이후 1년. 소비시장 역시 깊은 충격을 피해가지 못했다.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던 초기 수개월은 지갑이 닫히는 ‘소비 절벽’이 이어졌고 내수 중심 업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혹독한 위기를 겪었다. 꽁꽁 얼어붙은 소비심리는 연말·성탄절 특수마저 집어삼켰다. 그 여파는 고스란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서민들의 삶에 직격탄이 됐다. 유통·외식·서비스업 전반에서 매출은 동시다발적으로 급감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심리지

2025-12-01 05:30
일자리 녹고 소비는 개선세…따로 노는 경제지표 [비상계엄 1년]

10월 청년 취업자 16.3만 명↓…건설·제조업도 감소세 지속 소비심리 8년만 최고치…소비쿠폰 등 영향에 10월 소비 3.5%↑ "경력선호 등에 청년고용 부진…2년 연속 확장재정은 어려울 것"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후 한국 경제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안갯 속을 헤쳐왔다. 국정 최고 책임자 없이 '권한 대행'과 '대행의 대행' 이라는 기형적 운영으로 미ㆍ중 무역갈등의 파고를 맞았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관세 협상 리스크 원화 가치 폭락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외부변수에 장시간 노출됐다. 비상계엄 후 1년여가 흐른 지

2025-12-01 05:00
투자 시계 1년 늦춘 한국 산업…경쟁력 간극 벌어진다 [비상계엄 1년]

반도체·배터리·AI 라인 줄줄이 늦춘 1년…정책·전력·금융이 동시에 발목 기업 공시에도 남은 ‘정치 불확실성’…AI·데이터센터 인프라는 착공 시점까지 미뤄져 반도체 훈풍·통상 리스크 완화로 분위기 반등 조짐…“이제 필요한 건 속도와 일관성” 비상계엄의 혼란은 잦아들었지만 한국 경제는 여전히 ‘부정맥’을 앓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덮친 지난 1년 동안 기업의 투자 시계는 멈춰 섰고, 그 사이 글로벌 경쟁국들은 한 단계 앞서갔다. 재계에서는 “단순히 1년이 멈춘 것이 아니라, 경쟁력 회복에 3년 이상이 걸리는 시간이었다”는 자조

2025-12-01 05:00
산업정책 공백 1년…“정책 신호 멈추자 산업의 시계도 섰다” [비상계엄 1년]

산업정책이 멈추자 한국 산업의 의사결정 시계도 함께 섰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가 핵심 산업정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산업계 전반에서 의사결정 공백이 확대됐다. 반도체·인공지능(AI)·자동차·배터리·방산·조선 등 주력 업종은 투자·수출 로드맵을 확정하지 못한 채 불확실성만 키워왔다는 지적이다. 관세·세제 가이드라인, 보조금·승인 절차 등 정부가 제시해야 할 최소한의 정책 신호가 사라지면서 산업계는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깜깜이 경영을 이어가야 했다. 올해 자동차 업계는 미국발 관세 충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

2025-12-0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