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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룰, 100만원 미만까지 확대…가상자산 거래 감시 전면 강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25년 만 특금법 개정…마약·도박 의심계좌 즉시 정지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에 적용되는 ‘트래블룰(송·수신인 정보 제공 의무)’이 100만 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된다. 개인지갑·해외 거래소와의 거래는 저위험 거래만 허용하는 등 가상자산 자금 흐름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4일

2026-02-05 10:30
가상자산사업자 심사할 때 '대주주 범죄전력' 본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의 범죄 전력·재무상태·사회적 신용을 심사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9일 이런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대표자와 임원의 범죄 전력만 심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대주주의 범죄 전력 여부도 심사할 수 있게 됐다. 또

2026-01-29 17:29
‘1사 1은행’ 빗장 풀리나…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 가치 부상

1거래소-1은행 규제 완화 기대은행·거래소 접촉 확대당국 검증·내부통제 역량 중요거래소 가치 판별 기준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시장 평가 기준이 거래량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로 이동했다. 규제 완화 가능성과 플랫폼 정책 변화가 맞물리며, 거래소 가치를 판별하는 기준도 바뀌는 모습이다. 26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

2026-01-27 05:00
제도화 논의는 진행형, 규제 집행은 현실화…엇박자 난 가상자산 정책

여당 단일안 논의 진전…글로벌 기준 지향미국 입법은 제동…글로벌 정합성 명분에 균열입법은 진행형, 플랫폼 규제는 현실화…시장 혼선 우려 여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 단일안 논의에 착수하며 가상자산 제도화 속도전에 돌입했다. 단일안은 글로벌 표준을 지향한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기준점으로 여겨져 온 미국의 입법 동력이 약화하면서 ‘글로벌 정합성’을 둘러싼

2026-01-20 14:30
테러자금 차단 강화…소유·지배 법인까지 금융거래 제한

오는 22일부터 테러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법인 고객에 대한 금융회사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테러 관련자 본인뿐 아니라 해당 인물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까지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개정 테러자금금지법 시행에 맞춰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026-01-14 17:04
코빗 “FIU 과태료 처분 존중…내부통제 강화할 것”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존중하며 이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12일 공식 입장을 전했다. 코빗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건강한 발전, 사업자에게 부과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선택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의 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한 사전 조치 통

2026-01-12 19:15
가상자산 신규 사업자 ‘반토막’…FIU 심사 장기화

지난해 신규 사업자 두 곳에 그쳐대형 거래소 중심 기존 사업 갱신 조짐FIU, 심사 기조 '전향적' 변화하나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한 기업들의 사업 심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사업 심사 당국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신규 사업자를 늘리는 데 보수적인 기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다만, 대형 거

2026-01-04 15:56
FIU, '자금세탁방지 위반' 코빗에 기관경고…27.3억 과태료 철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코빗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관경고와 함께 27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객확인 미흡과 거래제한 의무 위반, 미신고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 지원 등 다수의 특금법 위반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코빗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총

2025-12-31 15:15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에 김기한…기획조정관 손주형

금융위원회가 최근 1급 및 국장급 인사로 공석이었던 구조개선정책관에 김기한 국장(행정고시 42회)을 임명했다. 금융위는 29일 김기한 국장을 구조개선정책관으로 보임했다. 이에 따라 김 국장의 이동으로 자리가 빈 기획조정관에는 손주형 국장(42회)이 새로 배치됐다. 또 파견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하주식 국장(43회)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

2025-12-29 17:43
특금법 개정 TF 첫회의…가상자산사업자 규율체계 정교화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전반을 손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가상자산사업자 규율을 정교화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에 대비해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특금법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를

2025-12-29 13:55
두나무 VASP 면허 갱신…지연됐던 거래소 갱신 심사 ‘신호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면허를 갱신받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두나무에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 수리증을 교부했다. 두나무가 지난해 8월 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

2025-12-23 14:12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추진단’ 신설…자본시장 조사 인력 확충

금융위원회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범부처 합동기구를 신설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도 확충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정책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다. 개정안

2025-12-23 13:56
FIU, 자금세탁방지 평가 전면 개편…‘형식 점검’서 ‘위험·전문성 중심’ 전환

전문성·위험기반 관리 강화의심거래 사례집 전면 개정주식·가상자산 불공정거래까지 확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그동안 형식적 준수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받던 제도이행평가를 고도화하는 게 핵심이다. 의심거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 금융회사의 자율적·선제적 관리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2일

2025-12-22 15:00
금융정보분석원, 오만과 자금세탁 방지 정보교환 MOU 체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오만 금융정보분석기구(NCFI)와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거래 정보교환 협력을 강화한다. FIU는 15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오만 금융정보분석기구(NCFI)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의심거래 정보교환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양측은 FIU 간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자금세

2025-12-16 13:56
내년부터 자금세탁방지 대폭 강화…상호금융·PG사 ‘엄정 제재’ 예고

금융당국이 내년 자금세탁방지(AML) 감독·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2일 11개 검사수탁기관과 ‘제2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올해 감독·검사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FIU는 초국경 범죄와 전자금융업자·상호금융 등을 통한 약한 고리 자금세탁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내년에는 고

2025-12-12 15:00
법무부, 중국 등 동남아 6개국과 스캠범죄 협력 방안 논의

법무부가 중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수사기관과 한자리에 모여 스캠(사기)범죄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12일 유엔마약 및 범죄사무소와 함께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중국·캄보디아·베트남·라오스·필리핀·태국 등 스캠센터 담당자들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매년 20억 원을 유엔마약 및 범죄사무소에 공여해 동남아시아 국가의

2025-12-12 14:01
가상자산거래소 중심 규제의 그늘…인프라기업은 '사각지대'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규제 사각지대 논란다윈KS–FIU 소송, VASP 정의 불명확성 드러내국회, VASP 범위 9개로 확대 추진…인프라 정비 기대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규정한 VASP 범위가 매매·교환·보관 등 자산 취급 행위에 한정되면서,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들

2025-12-09 08:30
금융당국, 가상자산 범죄의심계좌 정지한다…글로벌 자금세탁 정조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악용한 초국경 범죄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계좌에서 범죄 연루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 중 자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즉시 동결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5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주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협의회를 열고 초

2025-12-07 12:00
“가상자산사업자 27개 외 모두 불법…텔레그램 조심해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텔레그램·오픈채팅방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된 27개 가상자산사업자를 제외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매매·교환(중개·알선 포함)하는 모든 영업행위는 불법이라고 2일 밝혔다. FIU는 최근 텔레그램, SNS, 유튜브 등을 통해 미신

2025-12-02 12:00
가상자산 거래소 판도 변화 임박…두나무 합병에 전략 경쟁 본격화

두나무–네이버파이낸셜 합병 영향국내 거래소 경쟁 구도 재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생존 전략 총동원VASP 심사 지연 속 확장 전략 추진에 제약 우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이 네이버파이낸셜(네파)-두나무 간 합병이라는 변곡점을 맞으며 새로운 경쟁 구도에 돌입했다. 100% 수직 계열화딘 네파-두나무의 마케팅 능력을 바탕으로 지배력을 한층 강화할

2025-12-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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