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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 2년 연장…농·수산업 등 핵심 현안 합의 실패
    WTO,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 2년 연장…농·수산업 등 핵심 현안 합의 실패
    정부는 반대 국가의 논리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WTO 일반이사회 등에서 논의를 지속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포용성 있는 다자무역시스템을 위해 개발도상국·LDC에 대한 특혜(S&DT) 등도 논의가 이뤄져 LDC 졸업국에 대한 분쟁해결 적용유예·기술지원 등 특혜 연장과 개도국의 SPS·TBT 협정 이행을 위한 특혜가 합의됐다.
    2024-03-06 15:27
  • 세계 경제, 중국 ‘저가공세’에 ‘2차 차이나 쇼크’ 직면…“1차보다 더 심각한 타격”
    세계 경제, 중국 ‘저가공세’에 ‘2차 차이나 쇼크’ 직면…“1차보다 더 심각한 타격”
    중국, 경제 활성화 위해 내수 감당 어려운 양 생산해 수출1차 쇼크 당시 인플레 낮췄지만 해외 제조업 일자리 급감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 경쟁 상황에서 위험 커질 수도선진국 보호주의 피해 개도국에 부담 줄 수도 글로벌 경제가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해 ‘2차 차이나 쇼크’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중국의 디플레이션 수출이 자칫 과거 미국과 글로벌...
    2024-03-04 15:01
  • WTO 마라케시 협정 개정 의정서 수락서 기탁…불법 어업 보조금 금지
    WTO 마라케시 협정 개정 의정서 수락서 기탁…불법 어업 보조금 금지
    금지된 보조금의 경우 ‘수산업법’과 ‘원양산업발전법’ 등 국내법으로도 이미 금지·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정이 발효된 뒤에도 국내 수산보조금 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제12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되지 못한 과잉어획·과잉 역량에 기여하는 보조금 규율 및 개도국 우대 등의 쟁점에 대해서도 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2023-10-24 08:44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18. ‘中 개도국’ 박탈 가능할까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18. ‘中 개도국’ 박탈 가능할까
    7월에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개도국 지위유지를 통해 불공정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중국 한국 등 11개 국가를 지정한 ‘WTO 개도국 지위 혜택 중단 관련 대통령 메모’를 발표했다. 이는 당시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을 압박해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카드이자 친중 성향을 보이는 WTO 체제에 대한 불만의 표시였다. 미국은 2019년 2월 구매력 평가기준 1인당 GDP 상위...
    2023-06-22 05:00
  • [논현로] 식량위기 시대, 선제대응 나설 때다
    [논현로] 식량위기 시대, 선제대응 나설 때다
    또한 FAO에 따르면 현재 80억 명 수준인 세계인구가 2080년에 100억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러한 인구증가와 개도국의 소득증가에 따른 축산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세계 식량 생산이 70%가량 더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전 세계 식량생산 여건은 기후변화와 물부족, 농경지 감소 등으로 인해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어려운 형편이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2023-06-09 05:00
  • WTO 사무총장 "다자무역체제 복원…한국이 앞장서야"
    WTO 사무총장 "다자무역체제 복원…한국이 앞장서야"
    기술·역량강화 사업을 지원할 의지도 밝혔고, 응고지 사무총장도 아프리카 등 개도국들이 자유무역 체제 참여를 통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말했다. 응고지 사무총장은 나이지리아 외교장관ㆍ재무장관, 세계은행 상무이사 등을 지냈다. 2021년 2월, 우리나라 유명희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을 누르고 WTO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2023-05-23 19:49
  • WTO 사무총장 만난 기업인들 “자유무역 회복 위한 역할” 당부
    WTO 사무총장 만난 기업인들 “자유무역 회복 위한 역할” 당부
    개도국의 국제무역 참여를 위한 역량 강화 등에서 WTO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도 전달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자유무역 회복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WTO 역할이 강조됐다. 패널들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들이 WTO 규범에 합치돼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글로벌 무역·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WTO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2023-05-23 16:30
  • 안덕근 본부장 “올해 투자원활화협정 타결…글로벌 위기 돌파”
    안덕근 본부장 “올해 투자원활화협정 타결…글로벌 위기 돌파”
    안 본부장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투자 원활화 통상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글로벌 투자 위축으로 개도국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며 “다수 개도국이 참여하는 투자 원활화 협정이 타결된다면 단일창구 마련, 절차 간소화 및 모범사례 공유 등을 통해 개도국의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나아가 포용적인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2023-01-20 07:57
  • IMF “경제 분열로 세계 GDP 최대 7% 감소할 수도”
    IMF “경제 분열로 세계 GDP 최대 7% 감소할 수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의 적극적인 개혁과 신흥ㆍ개도국 부채 구조조정, 기후 행동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F는 “저소득 국가의 약 15%가 이미 부채 위기에 처해있고 신흥국 시장의 25%는 디폴트(채무불이행)와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최근 부채 문제 처리를 위한 주요 20개국(G20)의 공통 프레임워크에 진전 신호가 있었지만, 공식...
    2023-01-16 13:15
  • 한덕수 총리, APEC서 “WTO 중심 다자무역체제 강화돼야”
    한덕수 총리, APEC서 “WTO 중심 다자무역체제 강화돼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본회의 2세션에서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가 강화되는 데 APEC이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어울러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논의 진전을 위해 APEC 회원국들이 노력해 달라“며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고자 한국도 개도국의 협상 역량 강화사업을 계속...
    2022-11-19 19:15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⑪ 동맹의 파워 vs 시장의 파워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⑪ 동맹의 파워 vs 시장의 파워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이 지난 20여 년 동안 세계 최대의 경제성장 기여자인 동시에 11년 연속 세계 두 번째 수입국으로서 세계경제에 매우 깊숙이 파고든 결과다. 중국은 미·중 신냉전을 선진국과 개도국 진영으로 양분해 개도국 중심의 주변국들을 우군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중국-아세안 포럼, 중국-라틴아메리카...
    2022-11-17 05:00
  • [유럽은 지금]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높아질 환경문턱
    [유럽은 지금]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높아질 환경문턱
    선진국과 개도국 간 책임의 차별성이라는 법적 원칙을 고수해 왔다. 특히 파리기후변화협정은 각 국가가 결정한 기여 수치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감축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CBAM은 EU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여 적용되므로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둘째, CBAM은 세계무역기구(WTO) 창설 당시의 환경과 무역에 대한 논의의 결과와...
    2022-08-2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5~19일)
    (세종청사) △개도국 보건의료 인력 양성의 요람, 이종욱펠로우쉽 2022년 입교식(석간) 18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2022년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 확대 시행 19일(금)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2022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석간) △담배 연기 없는...
    2022-08-15 09:05
  • [데스크칼럼]한 번 놓친 배는 다시 오지 않아
    [데스크칼럼]한 번 놓친 배는 다시 오지 않아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고환율의 혜택을 받아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시장이 개도국 수출품에 대해 호의적이었던 시대의 기회를 잘 포착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취임 석 달도 안 된 윤석열 정부가 경제 운용에 있어서 실패라는 낙인을 받고 있다. 거품낀 집값은 그렇다 치자 수출도 남 탓, 내수도 남 탓, 인플레이션도 남 탓이다. 취약한...
    2022-08-09 17:00
  • 시진핑 “세계 금융 시스템 장악한 미국, ‘경제 무기화’” 비판
    시진핑 “세계 금융 시스템 장악한 미국, ‘경제 무기화’” 비판
    “마구잡이 제재로 모두가 피해 입을 것”“신흥국ㆍ개도국 발언권 커져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향해 경제를 ‘무기화’한다며 비난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브릭스(BRICS) 정상회의 개막 연설에서 미국의 금융 제재에 대해 “전 세계가 어느 한 나라의 패권에 맞서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세계 경제가 둘로 나눠져...
    2022-06-23 13:40
  • 21년 이어진 수산보조금 금지 불법어업·남획어종 적용 일단락
    21년 이어진 수산보조금 금지 불법어업·남획어종 적용 일단락
    또 개도국들이 백신 관련 특허에 대해 기존 WTO 지식재산권협정(TRIPs)에 비해 완화된 요건 하에 강제실시를 시행하도록 허용했다. 긴급상황에서, 적절한 보상을 전제로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개도국이 아니며, 수출 역량이 큰 중국도 대상이 아니다. 식량 위기에도 WTO가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농산물 교역 원활화와 글로벌...
    2022-06-17 16:30
  •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건수 역대 최대치…“보호무역 경쟁 대책 마련해야”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건수 역대 최대치…“보호무역 경쟁 대책 마련해야”
    여기에 개도국들이 에너지효율등급 규제 등 선진국의 기술제도를 차용하고 있는 것도 TBT 급증의 원인이라고 봤다. 지난해 신규 TBT 통보 건수는 2584건으로 이전에 가장 많았던 2018년 2085건과 비교해 23.9%가 증가했다. 주요 국가별로는 미국이 3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126건, 한국 117건, EU 10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에서 전략적 업종 기업의 FDI...
    2022-04-12 06: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② 미국이 중국을 G2로 만들었다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② 미국이 중국을 G2로 만들었다
    즉, 중국은 아직 개도국이니 WTO의 개도국 지위로 가입해 미국이 요구하는 관세 및 서비스 영역을 개방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1999년 9월 장쩌민 국가주석과 클린턴 대통령의 뉴질랜드 정상회담 이후 WTO 가입 협상은 급물살을 타게 된다. 클린턴 대통령 입장에서도 모험을 건 승부수였을 것이다. 펜스 “40년 對중국 포용정책은 실패” 당시 미국 내부 여론은...
    2022-02-17 05:00
  • [유럽은 지금] 노동과 인권이 보장되는 무역
    [유럽은 지금] 노동과 인권이 보장되는 무역
    WTO 블루라운드에서는 통상의 범주에서 ‘국제무역, 투자와 노동기준이 상호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해 논의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노동기준과 통상을 연계하여 국제 근로기준을 제시하고, 이의 이행 여부에 따라 혜택 혹은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즉, 각국의 근로조건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하여 열악한 근로조건하에서 생산된 개도국...
    2021-09-15 05:00
  • [미국은 지금] 탄소국경세, 그 선의와 공정성
    [미국은 지금] 탄소국경세, 그 선의와 공정성
    그러나, EU의 이러한 공격적인 행보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WTO 규칙은 EU 기업보다 비EU 기업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 국가는 EU가 CBAM을 어떻게 설계하든 사실상 차별적 조치로 운영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미국은 WTO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합법적인 운영원칙과 제도에...
    2021-09-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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