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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양희 “소프트웨어는 무형물… 감청설비로 보기 어렵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7일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도입한 해킹 프로그램에 대해 “소프트웨어는 무형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감청설비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킹 프로그램 ‘리모트컨트롤시스템(RCS)’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을 위해 인가가 필요한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의
    2015-07-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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